◎국방비 사상 처음 동결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와 농어촌 지원예산,교육예산을 올해보다 5∼10%정도 삭감하기로 했다. 국방비는 사상 처음 동결하거나 명목상 소폭 늘릴 방침이다. 신규 사회간접자본시설(SOC) 공사는 원칙적으로 억제,기존 국책공사의 완공에 힘쓰기로 했다.<관련기사 8면>

陳稔 기획예산위원장과 安炳禹 예산청장은 27일 金大中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편성안’ 중간보고를 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 추경안보다 7∼8% 증가한 86조원으로 짜고 국채 발행규모를 11조8,000억원에서 14조원,재정수지 적자규모를 올해와 같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마이너스 5%수준인 22조5,00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무원 인건비를 보수기준 8.7% 삭감하고,시설투자 등 교육예산도 삭감하기로 했다. 농어촌 지원예산의 경우 생산기반 조성사업비를 줄이는 대신 유통부문과 수출산업 분야에 중점 지원한다.<朴先和 기자 pshnoq@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