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햇볕론’으로 요약된다. 남북 대결 주의에서 안보와 화해를 병행,‘협력적 남북관계’를 구축,통일기반을 쌓기 위해서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교통정리에 부심하고 있다. 경협이나 민간 차원의 인적 교류,특히 방북 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는 부작용이나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남북경협시 과당 경쟁 조짐이다. 동일한 사업에서의 경쟁은 북측의 입지만 넓혀주고 우리 기업들은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게 될수도 있다. 실제로 북한이 여러 기업과 같은 사업에 대해 계약을 맺은 뒤 입맛에 맞는 업체만 선택한 게 한두번이 아니다.

정부는 과당경쟁 땐 일단 남북교류협력법 관련 법규를 원용,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등 유관부처에선 협력사업자 승인 및 협력사업 승인 단계에서 중복되는 사업내용을 수정,취소토록 하거나 두 그룹이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을 공동추진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현대그룹과 통일그룹이 함께 뛰어든 금강산관광사업에도 준용될 가능성이 있다.

언론사들의 방북 취재가 북한내에서의 갖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를테면 모방송국이 8·15 직전에 방영한 ‘평양 리포트’가 단적인 사례다. ‘스포츠아트’사가 당국의 승인을 받고 방북 취재했지만 金日成 생가 등을 여과없이 소개하는데 그쳐 북한 실상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북한당국의 밀착 ‘에스코트’탓일 것이다. 때문에 정부는 최근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언론교류를 적극 허용하되 과당경쟁 방지와 북한실상의 균형된 보도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측이 우리측 방북자를 체제선전에 이용하려는 사례도 있어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번 8·15대축전 기간 중 방북한 정의구현사제단의 文奎鉉 신부가 애시당초의 방북목적을 벗어난 행동을 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들 인사들에 대해 이미 승인한 북한주민 접촉 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물론 향후 대북 접촉을 불허할 예정이다.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具本永 기자 kby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