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大中 대통령이 강도높은 정치개혁의 추진을 역설했다. 金대통령은 24일 취임 6개월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개혁 없이 국정이 바로 서지 못함을 강조하고 “특히 정치가 더이상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을 막기 위해 야당의원을 영입해서라도 정치안정을 꾀하라는 것이 국민다수의 강력한 요청”이라며 정계개편의지를 천명했다. 정치개혁이 시작되는 시점도 ‘오는 9월부터’로 명시했다.

이러한 金대통령의 정치개혁 의지표명과 관련,결론부터 말하자면 정치개혁 없이는 다른 개혁도 없음을 강조하는 바이다. 특히 국민의 정부가 최우선의 정책목표로 삼고 있는 경제살리기는 정치개혁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의 굽힘없는 지론이다. 정치논리에 의해 경제가 지배되는 그릇된 관행이 고질화 됐고 그동안 정치에 의한 국민경제 희생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경제운용의 요체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대외신인도를 높이면서 정책추진에 실기(失機)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우리는 국회운영의 파행으로 이미 오래전에 화급히 처리됐어야 할 경제회생 입법조치가 몇달이 지나도록 아직껏 진전을 보지 못하는 역(逆)생산적 정치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회기중 불체포특권을 노려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李信行 의원의 경우도 검은돈거래의 정경유착이 빚어낸 것이다. 모름지기 정치란 국민을 편히 잘 살게 하는 궁극적 의의를 지녔음에도 우리나라 정치는 그 반대로 오히려 경제에 기대어 경제를 갉아먹고 결국 국제통화기금(IMF)사태에서 보듯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만들고 있다. 과거 정권때의 기아·한보사건이 정치적 의도에 의한 무리한 기업지원으로 전체 국민경제 파국을 초래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때문에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막고 정치논리가 경제를 더이상 희생시키지 못하게끔 빈틈없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할 것이다.

우선 경제관련 각종 규제철폐로 정치권 개입의 소지를 없애야 함을 강조한다. 정치권 사정도 철처히 추진해서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뿌리뽑는 인적(人的) 청산작업이 철저히 병행돼야 할것이다. 부적격 정치인은 과감히 퇴출시키고 참신하고 청렴도높은 인재로 새로운 수혈이 이뤄지게끔 정치권도 효율적이고 생산성 높은 구조조정이 단행돼야 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우리는 경영난 극복의 내부적 명분으로 재벌옹호논리를 내세우는 신(新)언·경유착 성향도 심히 경계하는 바이다. 언론의 정도(正道)지향이 아울러 강조되는 시점에서 개혁을 통해 경제를 회생시키고 국민을 잘살게하는 한국정치의 거듭 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