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최근 군 개혁의 일환으로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의 기구 및 직제를 과감히 뜯어고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

국방개혁추진위원회가 25일 출범 4개월여만에 내놓은 국방부의 직제개편에 관심이 쏠린 것은 그런 측면에서 당연했다. 국장 한자리와 과장 두자리가 줄어 들고 획득본부장(차관급)과 국방정책실장(1급)이 신설된다는 게 직제개편의 주된 골자였다.

그러나 신설된 자리를 찬찬히 들여다 보면 ‘군의 슬림화’와는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수가 없다. 옥상옥(屋上屋)의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발상부터가 그렇다. 국방부는 획득본부장이 각군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각군 총장보다 직급이 높은 차관급이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는 상대방을 설득하기 보다는 안되면 직급으로 누르겠다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억지논리로 밖에 볼 수 없는 점은 또 있다. 국방부는 타 중앙행정기관과의 조직체계를 비교했다. 연간 국방 예산이 13조9,590억원(20·3%)으로 타 부처에 비해 가장 많고 관리인력도 무려 80만명(사병 포함)이나 된다고 했다. 예산과 관리인력이 많으니 차관이 한명 더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국방정책실장 자리 신설도 설득력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현 정부가 출범하기 전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인력·정책차관보 등 두자리였던 것을 한자리로 줄이라고 하자 정책차관보 자리를 정책보좌관으로 바꾸었다. ‘눈가리고 아웅하기’식이었다. 그러다 이번에 슬그머니 국방정책실장으로 둔갑시켰다.

물론 직제개편이 ‘축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하다면 더 늘릴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나 하부기구는 줄이면서 상부기구는 늘려야 한다는 ‘슬림화 논리’는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렵다.

군 개혁은 기존의 낡은 사고의 틀로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군이 진정 깨달을 때 ‘국민의 국방’으로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1998-08-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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