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8곳… 산자부 산하 46곳 최다/임의단체로 전환… 복수화·경쟁 촉발

변호사협회,의사협회 등 독점적 지위를 갖고 회원들 위에 ‘군림’해 오던 각종 사업자단체들에게 개혁의 메스가 가해진다.

▷현황◁

정부의 출연이나 예산지원은 없지만 법령에 설립기반을 두고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단체는 모두 118곳이다.산업자원부 산하가 46개로 가장 많고 건설교통부 22개,보건복지부 17개 등이다.

▷문제점◁

법무사가 개업을 하려면 법무사회에 1,900만원을 등록비 명목으로 납부해야 한다.변리사는 1,000만원,변호사는 650만원,세무사는 530만원이다.

건축기사,토목기사 등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26만명의 회원으로부터 3만∼5만원의 연간회비를 받는다.또 각종 신고 수리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 작년 68억원의 경상이익을 냈다.비영리법인이어야 할 사업자단체가 독점적인 사업기관이 된 것이다.

또 의료사고 과실심사를 대행하는 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는 지금까지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는데 인색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신발산업협회,정밀화학공업진흥회의 융자대상 선정,주택건설협회 등의 시공능력 산정은 늘상 민원을 야기하는 대상이 되어왔다.

▷개선방안◁

사업자단체의 독점적 지위를 해제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법령을 고쳐 법정 사업자단체를 임의단체로 바꾸는 것이다.그렇게 되면 사업자단체가 회원이나 회비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된다.또 단체가 복수화돼 유사 및 같은 업종 단체 내·외부간의 경쟁 시스템이 도입된다.설립 근거가 됐던 업무자체가 없어지면 해체되는 사업자단체도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임원 선출,사업내용 승인 등의 통제를 없앨 방침이다.

▷추진 전망◁

독점적 지위와 권한을 잃게 되는 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일부 분야에서는 정부와 민간 단체간의 권한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사업자단체들은 회원이 많고 자금력도 만만치 않아 정치권에 강력한 로비력을 갖고 있다.따라서 법령 개정 작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에서는 변호사 징계권 등 사업자단체의 권한을 정부가 환수함으로써 민간의자율성을 침해하고 정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규제개혁위는 모든 사업자단체에 일률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별 특성에 따라 알맞는 개선작업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