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학생 적고 강의평가도 안해

전직 장·차관을 비롯한 1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이 퇴직 후 국내 지방 대학에서 강의하는 ‘브레인 풀’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과학재단에 따르면 150여명의 전직 장·차관들이 대학강단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나 과학재단은 강의 내용에 대한 평가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한 관계자는 “강의를 하고 있는 고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일년에 한 차례 간담회를 갖고 있을 뿐이고 강의내용에 대한 대학이나 학생들의 평가를 분석하는 일은 지난 96년이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위 공무원들의 강의를 들은 학생은 지난해 1만2,000명에 불과해 한 학기당 평균 40명의 학생이 수강을 하고 있는 셈이어서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강을 포함하면 지난해 수강인원은 모두 5만8,000명이다.

과학재단은 전직 고위관리 한사람당 한달에 250만원의 월급을 연구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연간 35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교육부도 과학기술부 산하 기관의 일이라며전문경력인사 활용제도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대해 공직사회에서는 이 제도가 전직 고위 공무원에 대한 재취업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한 공무원은 “동료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는 마당에 전직 고위공무원들을 위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쓰는 일은 시대적인 분위기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문경력인사 활용에는 고위공직자들이 몰려 평균 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과학재단측은 밝혔다.

전직 장관 가운데 崔永喆 전 통일원 장관이 목포 해양대,洪在馨 전 재경원장관이 충북대에서 각각 강의를 하고 있다.<朴政賢 기자 jh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