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급수인 팔당 상수원의 수질을 오는 2005년까지 1급수로 끌어올리겠다며 내놓은 환경부의 대책은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다.특히 이미 발생한 오염을 사후에 처리하는데 급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오염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겠다는 발상의 전환,오염총량제의 도입 등이 새롭게 와 닿는다.오염자 부담원칙을 수익자 부담으로 바꾸겠다는 것도 올바른 접근이다.문제는 막대한 재원조달이 순조로울까하는 점이다.

규제가 강화되는 상수원 인근의 10개 시·군은 이 대책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전면투쟁’을 선언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도 결국 돈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따라서 하수처리장·마을하수도·분뇨처리장 등 환경 기초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지방자치 단체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어야 한다.반면 소득증대 사업이라든가 육영사업·이주비 지원 등 주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은 최대화함으로써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내야 한다.

필요한 재원의 상당 부분은 결국 상수원 지역에서 겪는 불편 덕분에 더 깨끗한 물을 마시는 수도권 주민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물값이 지나치게 싸기 때문에 아껴쓰지 않는 우리의 잘못된 관행도 이번 기회에 고쳐야 한다.

중요한 것은 수많은 하수처리장이나 하수도 설치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정밀하고 완벽하게 세우는 일이다.그러려면 고속전철이라든가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처럼 엉망진창이 된 다른 국책사업의 실패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현장에 딱 들어맞는 미시(微視)계획과 거시계획을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치밀하고 완벽하게 조화시켜야 한다.지난 89년 이후 6차례에 걸쳐 각종 대책을 세우며 모두 4,441억원을 쏟아부었음에도 수질은 오히려 나빠진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이미 건설된 상당수의 환경기초 시설들이 제기능을 못하는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또 상수원 1㎞밖이라도 식당·여관등의 신축물량은 거리구분에 따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팔당호의 수질관리를 전담토록 한강환경관리청을 확대 개편하거나 환경관리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적절하다.행정처분권과 수사권은 물론 수자원 보호와 관련된 토지와 건축 등 일체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수계(水系)관리청의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친분에 얽혀 실효를 못 거두는 현 단속체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지금도 단속을 강화하고 비리만 추방하면 최소한 수질의 악화는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을 경청해야 한다.한강뿐 아니라 낙동강·영산강·금강 수계에도 이런 종합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