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상임위원회 구성과정에서 이른바 인기 상임위로 의원들이 몰리자 ‘묘책’을 내놓았다.인기 상임위는 정수를 늘리고 비인기 상임위는 정수를 줄이는 방안을 여야간에 잠정 합의했다고 한다.

인기 상임위의 경우 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지만 비인기 상임위 경우 정원미달사태까지 보인데 대한 타개책인 셈이다.

국민회의가 마련한 안을 보면 재경위는 정수를 현재 30명에서 32명으로, 통일외교통상위는 24명에서 28명으로,문화관광위는 19명에서 20명으로,건설교통위는 30명에서 32명으로 늘어난다.

반면 비인기 상임위인 법사위는 15명에서 14명으로,과학기술정보통신위와 환경노동위는 18명에서 16명으로 각각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번 상임위 정수조정문제는 상임위의 중요성과 업무량를 따져서 정수를 늘이고 줄이겠다는 합리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21세기 정보화시대를 강조하면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정수를 줄인데서도 잘 알수 있다.순전히 정치권의 이해관계만 계산한 정략적 담합물이라는 지적이다.

이해관계에 얽혀 ‘먹을것이 많아 보이는’상임위는 아예 수용능력 자체를 크게 하겠다는 ‘이기심’의 발로인 셈이다.

과거 국회에서도 상임위 정수조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그러나 상임위의 통폐합 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지 지금처럼 노골적으로 속보이는 ‘밥그릇 늘리기’는 아니었다는 것이 국회관계자들의 얘기다.

그러면서 정치권은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연일 큰소리다.특히 국민회의는 당내에 정치개혁특위까지 만들어서 국회제도개선을 한다며 국회상설화,복수상임위제 등의 안을 내놓은 상태다.고비용 저효율의 의정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를 강조하고 있다.

상임위 정수조정도 국회제도개선인지 묻고 싶다.정치개혁을 외치면서도 이해관계에 부딪히면 개혁보다는 밥그릇 싸움에 열중하는 것이 우리 정치권의 현실이다.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의 벽을 허물지 못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1998-08-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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