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300명 축소” 노사 설득/“경찰투입 안된다” 대화해결 총력/“한국 노동정책 잣대” 해외서 주시/구조조정 최소한의 희생 불가피

정리해고문제로 촉발된 현대자동차 노사분규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막판 중재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마지막 순간까지 경찰력 투입은 최대한 자제한다는 내부방침이 세워진 가운데 여당 합동중재단은 19일 노사 양측에 대해 600여명인 정리해고 숫자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시장 유연성 시금석

현대자동차 사태가 물리적인 방법으로 귀결되리라는 현지의 분위기와는 달리 여권이 대화를 통한 해결에 집착하는 것은 타의에 의한 해결은 사태의 근원적인 해결이 아니라 ‘일시적인 중단’에 불과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과 질서는 수호해야 하지만 경찰력으로 노사분규를 잠재우는 악순환을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더구나 물리적인 수단에 의존하는 해결방식은 金大中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천명한 신(新)노사정책과도 상충된다.

그렇다고 “단 한명도 정리해고할 수 없다”는 노조의 무모한 요구를 무작정 방치할 수 없는 게 여권의 고민이다. 합법화된 정리해고가 노조의 저항에 밀려 무산되면 해외투자자들의 시각은 부정적으로 돌변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은 현대자동차의 고용조정문제를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가늠하는 시금석으로 간주하고 있다.

○가동률 44%로 떨어져

해외투자자들은 잦은 노사분규보다는 분규의 진행 및 해결과정의 합법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합법성은 바로 예측가능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처럼 불법이 난무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투기’라면 몰라도 ‘투자’는 할 수 없다는 게 해외투자자들의 인식이다. 현대자동차의 분규가 본격화된 지난 달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S&P사는 현대자동차의 신용도를 ‘B+’에서 투자의 한계선인 ‘B 네가티브 워치’로 떨어뜨렸다.

특히 해외투자자들은 현대자동차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올 들어 현대자동차의 월 판매 대수는 6만4,135대로 지난 해의 10만459대에 비해 36.2% 감소했다. 월 평균 수출 대수도 4만1,375대로 지난 해의 4만6,726대에 비해 11.5% 줄었다. 공장 가동률은 44%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 해 종업원 1인당 생산 대수도 26.1대로 경쟁업체인 대우자동차의 34.3대에 비해 76% 수준에 불과하다. 대우자동차 수준의 생산력에 맞추려면 1만986명의 잉여인력이 발생한다. 해외 경쟁업체인 일본 스즈키의 62.4대,도요타의 49.7대,혼다의 46대,미쓰비시의 44.5대,닛산의 41.8대와 비교하면 2만여명의 잉여인력이 발생한다.

○국가신인도 하락 우려

현대로서도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저항한 농성자들을 구제하면 희망퇴직자 6,769명과의 형평문제를 비롯,관리 및 경영에서도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된다. 중간관리자들은 지난 4월부터 5차례에 걸쳐 희망퇴직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정리해고가 철회되면 희망퇴직을 무효화하겠다”는 각서를 써준 것으로 알려졌다.

1조5,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초래한 현대자동차 노사분규가 경찰력과의 정면충돌,국가신인도 하락 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으려면 노조가 구조조정과정에서 최소한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수 밖에 없는 것 같다.<禹得楨 기자 djwoot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