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조규모 追豫案 국회 제출

金大中 대통령은 18일 총 재정규모 80조804억원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金대통령이 제출한 2차 추경안은 지난 3월의 1차 추경안에 비해 세입 5조5,000억원,세출 6조원 등 모두 11조5,000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金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金鍾泌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施政)연설을 통해 “구조조정과 실업 및 경기부양 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자재정 확대에도 불구하고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金대통령은 “추경을 통해 실직자 지원을 강화하고,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해 성장잠재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재정의 역할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金대통령은 5조5,000억원의 세입부족분은 ▲한국은행의 결산잉여금 1조원 ▲이자소득세·교통세 등 세율인상분 7,000억원 ▲공기업 주식매각자금 1조2,000억원으로 충당하고 교육세 등의 세수감소분 7,000억원은 지방교육양여금관리 특별회계를 감액하여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金대통령은 6조원의 세출예산은 실직자 지원과 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金대통령은 실직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하고,공공근로사업 지출을 늘리며,수출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또 고용창출 및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해 공항 고속도로 철도댐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재정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