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장비 분배 제대로 안돼 민생치안 허점/“유동인구 10만명에 파출소 하나 없다” 불만

경찰이 파출소를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인력과 장비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치안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구조조정을 위해 전국 3,422개 파출소 가운데 233곳을 통폐합했다. 파출소를 줄이는 대신 순찰차의 순찰업무를 강화했고 인원도 적정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에 치안유지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통합된 파출소의 관할 면적이 2∼3배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일부 파출소에서 장비와 인원이 지나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4개 파출소를 줄인 서울 일부 지역에서도 순찰차와 파출소 인력이 크게 부족해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은 연희1동과 서연파출소가 연희파출소로 통폐합되면서 3개 파출소의 45명 인원이 25명으로 줄었다. 관할 면적과 업무량이 3배까지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절대 부족한 인원이다.

한 개 근무조로 보면 인원이 7명에서 12명으로 늘긴 했지만 직원 1명이 담당해야 하는 구역이 2∼3개 통에서 4∼5개 통으로 2배가량 늘었다. 서류업무도 10여건에서 20∼30여건으로 증가했다. 한달 4건 정도였던 관내 형사사건도 15건 이상으로 느는 등 발생사건도 많아졌다. 그러나 순찰차는 오히려 3대에서 2대로 줄었다.

연희1동 주민들은 “이 지역이 서부경찰서와 인접해 있어 관할문제로 치안이 소홀해지기 쉬운 곳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도 무리하게 파출소를 없앴다”고 반발하고 있다. 주민 朴모씨(38)는 “인력과 차량을 모두 줄이고서 어떻게 치안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한 파출소 직원은 “치안 수요가 많은 연희1동에 순찰차 1대를 고정 배치,이동파출소 역할을 하다보니 다른 2개동에 대한 순찰업무가 상대적으로 소홀해졌다”면서 “업무량은 늘고 직원수와 순찰차량이 줄다보니 생겨난 현상”이라고 털어놨다.

종로6가 파출소 관내 주민들도 종로5가 파출소로 통폐합된 뒤 불안해하고 있다. 전에는 종로6가 파출소에 16명,종로5가 파출소에 20명 등 이 지역에 36명의 직원이 있었지만 통합된 뒤에 24명으로 줄었고 2대 있던 순찰차도 1대만 배치됐다.

종로6가 파출소 근처 상가 상인들은 “하루 유동인구가 10만명이 넘는 이곳에 파출소 하나 없다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는 반응이다.

파출소가 있던 자리에서 구두닦이를 하는 金모씨(46)는 “여기처럼 폭력이나 절도 소매치기 등이 빈번한 곳에는 파출소가 있어야 범죄를 예방하는 전시효과라도 생긴다”면서 “없어진 파출소에 대한 순찰업무를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李志運 金相淵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