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파행을 계속하자 요즘 국회의원 소환을 요구하는 시민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이런 움직임들이 자칫 정치불신으로 이어져 정치냉소주의를 증폭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점이다.

정치불신이란 애당초 갖출 것 다 갖춘 기득권세력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서 늘 관념적 비아냥의 대상이 된다.그러나 당장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고통이 따른다.정치는 나쁘고 국회의원은 믿을 수 없다는 사고 인지는 그동안 일부 학자나 언론이 구름위에 앉아서 무책임한 양비론으로 심판관 노릇을 하며 책임소재를 오히려 희석시킨 데 있었지만,이제는 막연히 모두 나쁘다는 식으로는 사안의 본질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지난 2월 국회 개원과 함께 국무총리 인준안이 상정됐을 때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다수의 힘으로 제동과 거부를 했었다.물론 여당에게도 책임이 없지 않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처한 엄청난 국가환란,50년만에 이루어진 정권교체에 의한 새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의례적 밀월 등을 감안하면 한나라당이 지나치게 당리당략에 의해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 사실이다. 야당은 또 다수의 힘으로 정부조직개편안을 변질시켰고 인사위원회를 없애는 등 새정부 개혁정책의 길목마다 덫을 놓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최근에는 국회의장 선출과정에서 공전과 파행을 거듭해 마침내 국민들로부터 퇴출요구까지 받고 있는 형국이다.

야당이 여당정책을 견제하는 것은 정권의 대체세력으로서 충분히 수긍할수 있다.그러나 50년만에 이룩한 정권교체를 통해 여당이 그간 누적된 적폐들을 청산하기 위한 개혁작업을 펴나가는 것을 막는 것은 지나치게 자기과오에 대한 회피거나 여론호도로 비쳐진다.IMF사태를 불러온 원죄에 대한 반성은 커녕 그동안 누려온 기득권의 이익을 계속 고수하려는 몸짓으로 우리는 보는 것이다.심정적으로 정권교체를 인정치 않고 여전히 수구의 강자논리로 힘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과신과 횡포가 오늘의 국회를 식물국회로 전락시켰다는 견해이다.

이런 상태로 국회가 기능불구가 된다면 여당은 궁극적으로 정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정계개편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속된 말로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다면 차라리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이 소신껏 ‘속도전’을 벌여 국리민복에 힘쓰라는 것이다.

국민이 국회를 보는 눈은 이미 경멸의 차원을 넘어 증오심에까지 이르고 있다.시민단체들은 국회의원 소환운동을 비롯해 세비 동결,국회의원 의사당 출입불가 가처분 신청,의원회관 사용금지등 제재활동에까지 나서고 있다.선언적 차원이 아니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입법청원 노력은 물론 전국적 서명운동 등 보다 실효성있는 운동으로 확대해나갈 필요도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