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끌어온 한·미간의 ‘미사일 협의’가 타결의 가닥이 잡힘으로 써 한국도 마침내 전술미사일 보유국 대열에 낄 것 같다.

그동안 미국에 발목이 잡혀 최대 사거리 180㎞로 제한돼 있던 한국의 미사일 개발범위가 300㎞까지로 넓혀졌기 때문이다.

미사일은 로켓이나 제트엔진으로 추진되어 주로 유도장치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목표에 이르는 공격무기다.

2차대전중에 가공할 위력을 떨쳤던 미사일 체계는 현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까지 발전됐다. 예컨대 워싱턴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모스크바 레닌광장에 자리잡고 있는 레닌동상을 명중시킬 수 있는 첨단전략무기다.

이러한 국제 미사일 시장에서 보면 사거리 300㎞의 한국형 미사일 개발은 아직은 걸음마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이 미사일 개발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우리의 대북(對北) 방위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발전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지금까지 취약했던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기초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우리안보에 긍적적 역할이 기대되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의 미사일 수준은 사거리 500㎞ 스커드형 전술미사일 체계를 넘어 2,000㎞의 노동2호미사일을 개발한 단계다. 또한 5,000㎞의 대포동 전략미사일까지 착수함으로써 미국 알래스카와 하와이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한·미 미사일 협의에서 한국의 미사일 개발범위를 300㎞로 확대시킨 배경은 이같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안보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한 조치로 본다.

사거리 300㎞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 규정 이내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단지 한·미간의 양해로 그동안 180㎞ 내로 제한해 왔을 뿐이다. 그러나 북한이 사거리 확대를 그들의 미사일 개발과 수출확대의 빌미로 삼을까 걱정이다.

현재 남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들을 6·25 당시와 비교해 보면 무기는 15배로 늘어났고 위력은 12배,파괴력은 무려 140배에 달하고 있다.

민족의 운명을 파국으로 몰아넣는 대량파괴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폐기시키기 위해서도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1998-08-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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