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전면적 개혁 필요/IMF 해결 관치금융·부패 고리 청산부터

행정자치부와 한국행정연구원은 건국 50주년을 맞아 11,12일 양일간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지구촌시대의 한국’이라는 주제의 학술심포지움을 갖는다. 다음은 崔章集 고려대 교수(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가 발표한 주제논문 ‘한 어려운 결합,민주주의와 시장경제:金大中의 도전’의 요약.

◇민주적 시장경제의 개념과 의미=민주적 시장경제는 자유주의 이념에 입각한 공정한 시장경쟁원리의 작동을 기본개념으로 한다.하지만 정부가 시장의 원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허용해야 한다.이것은 전후 독일 기민당 정부의 사회적 시장경제나 1910년대 영국 자유당 정부의 사회협력주의 전통과 비교할 수 있다.

◇민주,시장경제 병행발전의 이론측면=민주화가 오늘의 경제위기를 가져왔다는 주장이 나온다.朴正熙에 대한 향수도 이같은 인식에서 나왔다.

60년대에는 경제발전에 비례해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는 내용의 립셋의 초기 근대화이론이 주류였다.이런 낙관론은 70년대 경제발전이 오히려 권위주의를 강화한다는 오도넬의 관료권위주의론으로 세대교체됐다.이 이론도 80년대 들어서는 1인당 국민소득이 6천달러가 넘으면 민주주의가 붕괴되지 않는다는 쉐보르스키의 신근대화이론으로 대체됐다.따라서 한국사회는 더 이상 민주주의를 심화시키지 않고는 경제발전도 이룰 수 없는 과도기에 도달했으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발전을 병행해야 한다는 金大中 대통령의 기본노선은 현실적,이론적으로 타당하다.

◇민주적 시장경제론 한국적용의 문제점=朴正熙정권의 권위주의적 경제발전 모델은 민주화와 세계화를 부르짖는 金泳三정권에서 답습됐다.다시 말해 민주정권이었으면서도 민주와 경제발전을 병립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국이 과거 한 세대동안 압축적으로 고도성장 가도를 달릴 수 있었던 것은 개발독재 때문이 아니라 당시 세계경제질서가 요구하는 필수조건,즉 세계에의 개방이라는 발전전략이 토지개혁,높은 문자 해득률이라는 내부적 요소와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이런 조건 하에서 우리가 왜 IMF 위기를 맞게 됐는가 하는 원인을 이해할 수 있다.외적으로는 고수익을 추구하는 외국자본의 대량유입,무역수지 적자의 확대,국제 가격경쟁력 약화 등을 들 수 있다.내적 요인으로는 정경유착에 의한 대기업에 대한 대규모 금융융자와 관치금융,‘대마불사(大馬不死)’신화에 사로잡힌 방만한 기업확장 등이라고 볼 수 있다.IMF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방후 미군정 하에 이뤄졌던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일본이나 독일이 미군정 하에서 새로운 국가건설을 위해 수행했던 개혁,1930년대 미국의 뉴딜정책과 같은 근본적 치유책이 필요하다.

개혁의 핵심은 정경유착을 단절하고 재벌을 개혁하며 관치금융과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노동을 이익의 분배와 고통분담의 생산자 주체의 하나로 인정해 정책수행의 파트너로서 체제내로 포용하는 일이다.경제 구조조정이 본격화 하면서 복지체계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됐다.정부가 시장이 아닌 정치적 방법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한 실효성 있는 실업대책이나복지정책은 어렵다.

◇노동문제에 대한 민주적 시장경제의 적용=노동문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고 하는 국정이념의 성패를 가르는 시금석이다.노사정위가 진정한 협의기구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실업을 유발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의 순응을 얻어내고 노동에게 정치영역을 개방하고 조직력을 강화할수 있는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