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기사·칼럼 반론문 게재 요구

청와대와 정부 각 부처는 9일 언론에 사실이 아닌 기사나 기명 칼럼이 보도됐을 때 적극 반론권을 행사키로 했다.朴智元 청와대대변인은 이와 관련,“사실이 아닌 보도에 국한하겠다.자유로운 정책비판까지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하고 있다.‘언론자유는 민주주의 철칙’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반론권을 요구하겠다는 의지다. 정부의 적극적인 반론권 행사 이유는 자명하다.먼저 정부의 의사결정 시스템과 무관하지 않다.예컨대,경제장관 간담회­경제대책조정회의­국무회의 식의 여러 단계를 거치고 있다.이러한 과정은 언론에 곧잘 혼선으로 비쳐졌고, 金大中 대통령도 이를 감안,“의사결정 과정을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리라”고 장관들을 독려한 바 있다.

두번째는 金大中 대통령의 대(對)언론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정부와 언론과의 관계에서 기인한 측면이 강하다.‘부채(負債)가 없는 만큼’ 요구할 것은 당당하게 맞서 요구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볼 수 있다.朴대변인도 “반론문은 같은 요일,같은 면에 같은 강도와 크기로 싣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론권 행사는 朴대변인 주재로 매주 한차례씩 열리는 ‘국정홍보실무회의’ 결정사항으로,이미 작동을 시작했다.최근 朴대변인의 반론문이 모 일간지에 실렸고,모 방송 및 월간지와는 반론문 게재가 합의된 상태다.<梁承賢 기자 yangb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