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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서 분리 정부부담 덜고 質교육 추진

【도쿄=黃性淇 특파원】 도쿄대를 비롯한 일본 국립대학들이 21세기초 독립행정법인으로 탈바꿈할 것 같다.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새 정권이 내건 ‘공무원 20% 삭감’공약에 따라서다.

지난 6월 일본 국회에서 통과된 행정개혁법인 ‘성청(省廳)개혁법’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 행정 조직과는 별개의 조직으로 독립행정법인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에 근거,국립대학을 국가에서 분리시켜 정부의 부담도 줄이고,교육의 질도 높이자는 일석이조(一石二鳥)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국립대학의 행정법인화는 자민당 정권의 야심찬 ‘작은 정부 만들기’의 하나이다.

현재 일본 국가공무원 총원은 115만명.이 가운데 성청개혁법에 따라 우정(郵政)사업 직원 30만명이 ‘우정공사’설립으로 빠져나가고 정부가 관할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국립병원도 행정법인으로 변모할 전망이다.

이같은 군살빼기가 계속되면 국가공무원은 지금의 절반 가량인 50만∼6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도쿄대를 비롯한 국립대에는 12만5,000명의 교육공무원이 있는데 국립대학을 관할하는 문부성은 “대학의 개성화에 역행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해당 대학측은 예산이나 인사의 자율성을 갖게 돼 환영하는 표정이다.

1998-08-0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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