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재외동포관련 기본계획도 없어

한국과 러시아가 정보담당 요원을 맞추방하며 외교분쟁을 벌일 때 “과연 외교 당국이 어떤 전략 아래 이번 사태를 다루는가”라는 의문이 곳곳에서 제기됐다.당시에 우려했던 대로 외교통상부는 ‘전략’에 매우 약한 부처인 것으로 평가됐다.‘전략 부재’가 한·러 외교갈등의 한 요인이 된 셈이다.

정책평가위원회는 5일 각 부처가 반드시 수립했어야 할 계획을 간과하고 넘어간 사례 세 가지를 제시했다.그 가운데 하나는 국가 기간 교통망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건설교통부를 향한 것이었다.그리고 나머지 두 개가 모두 외통부 해당 사항이다.

외통부는 우선 중·장기 통상외교 정책 추진의 기본 계획조차 세우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외무부와 통상산업부의 통상 기능을 합쳐 만든 것이 외통부.그렇다면 중·장기 통상외교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다.그 점을 외통부는 게을리한 것이다.외통부는 지난 4월 ‘새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이란 보고서를 발표하기는 했으나통상교섭의 기본 계획과 목표,세부추진 일정 등이구체적으로 담겨있지 않았다고 평가위는 지적했다,

두번째 지적은 재외동포 정책 기본계획 미수립.정부는 지난해 10월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하면서 재외동포 정책에 적극성을 띠고 있다.그러나 외통부의 재외동포 정책 입안,추진 노력이 부족하고 각 부처 재외동포 사업의 총괄,조정 기능이 미흡하다고 평가위는 밝혔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