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태국의 바트화 폭락을 예광탄으로 아시아 경제가 천국에서 지옥으로 추락한 이후 그 원인을 아시아의 내부 모순에서 찾는 주장과 외부적 충격에서 찾는 주장이 팽팽히 이어지고 있다.결국 ‘부패하고 시대착오적인 아시아적 가치냐’,‘폭력적이고 패권 지향적인 글로벌 가치냐’의 논쟁으로 압축된다.
아시아의 내부적 결함에서 원인을 구하는 주장부터 살펴보면,관주도형 성장모델이 가격 메커니즘을 질식시켰다는 ‘성장모델 무용론’을 비롯해 기술의 첨단화에 따라 노동집약형 압축성장의 토양이 사라졌다는 ‘환경변화설’등 다양하다.
특히 ‘유교자본주의 비판론’은 유교적 공동체 가치관이 경쟁원리를 압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사회제도 결함설’은 비합리적인 사회제도적 관행,특히 정치와 경제 발전간의 괴리가 그 원인이란 설이다.DJ의 ‘민주적 시장경제론’도 이 부류에 접근해 있다.
94년 아시아 성장의 침체를 예언한 폴 크루그만의 ‘생산함수설’은 아시아 성장이 기술 향상을 수반하지 않은 생산요소의 단순 투입증가에 불과하다는분석을 논리로 삼는다.그러나 그는 아시아 경제의 추락은 환란(換亂)에 기인한 것으로 그의 예언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시인한 바 있다.
○亞 경제추락 원인 진단
‘과잉투자설’은 아시아의 수출주도형 산업구조가 과잉투자와 과당경쟁을 유발,유한한 구미(歐美) 시장을 놓고 자멸했다고 주장한다.그밖에 아시아 성장을 견인해온 일본의 침체가 아시아를 침체시킨다는 ‘일본 침체설’,여기에 중국의 고도성장이 아시아 여타 국가의 잠재력을 잠식했다는 ‘중국위협설’ 등이 가세하고 있다.
아시아 경제의 추락이 글로벌 충격 때문이라는 주장으로는 고유의 국내 시스템과 강요된 글로벌 시스템의 갈등 때문이라는 ‘신패권주의설’이 대표적이다.그리고 월가(街)의 작전세력에 의해 아시아의 아킬레스건(腱)인 금융시장이 차례로 공격당하고 있다는 ‘미국음모설’,달러 전횡의 국제금융 체제의 모순에서 원인을 찾는 ‘통화딜레마설’,외환파동→환율폭락→주가폭락→다국적기업 무혈입성의 수순을 밟는다는 ‘신제국주의설’ 등이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설익은 한국적가치 비하
이상의 주장들은 아시아 사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나름대로의 독특한 시각과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개별적으로는 불완전하지만 각종의 설을 종합해 보면 아시아 위기의 총체적 조감이 가능해 보인다.‘나무’와 ‘숲’을 함께 볼 수 있는 IMF 사태의 균형적 해독(解讀)은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자리매김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위기대응 방식을 보면 ‘한국적 가치’에 대한 부정 일변도의 회의주의가 지나치게 만연되고 있으며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이름 아래 자학적 패배주의가 무책임하게 조장된다.
예컨대,미국의 일개 사설 컨설턴트의 설익은 ‘한국적 가치’의 비하(卑下)나 이들의 어설픈 글로벌 훈수가 마치 절대적 가치인 양 여과 없이 보도되면서 여론이 호도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뼈아픈 반성과 체질 전환을 위한 뼈를 깎는 고통은 IMF를 살아가는 국민 모두의 업보이며 부활을 위한 역사의 십자가인지 모른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게 된 모든 죄를 우리가 덮어쓰는 것은 사초(史草)를 잘못 기록하는 역사적 과오다.
그동안의 한국의 기적은 서구의 계량적 이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불가사의한 한국적 에너지였으며,그것은 우리의 역사책 속에서 한번도 꺼진 적이 없는 성역의 불꽃이다.지금도 우리 경제의 속살 깊은 곳에는 온 몸이 썩어도 죽어서 수없이 새 살을 돋아낼 한 알의 밀알같은 ‘한국적 세포’가 생동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아시아의 내부적 결함에서 원인을 구하는 주장부터 살펴보면,관주도형 성장모델이 가격 메커니즘을 질식시켰다는 ‘성장모델 무용론’을 비롯해 기술의 첨단화에 따라 노동집약형 압축성장의 토양이 사라졌다는 ‘환경변화설’등 다양하다.
특히 ‘유교자본주의 비판론’은 유교적 공동체 가치관이 경쟁원리를 압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사회제도 결함설’은 비합리적인 사회제도적 관행,특히 정치와 경제 발전간의 괴리가 그 원인이란 설이다.DJ의 ‘민주적 시장경제론’도 이 부류에 접근해 있다.
94년 아시아 성장의 침체를 예언한 폴 크루그만의 ‘생산함수설’은 아시아 성장이 기술 향상을 수반하지 않은 생산요소의 단순 투입증가에 불과하다는분석을 논리로 삼는다.그러나 그는 아시아 경제의 추락은 환란(換亂)에 기인한 것으로 그의 예언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시인한 바 있다.
○亞 경제추락 원인 진단
‘과잉투자설’은 아시아의 수출주도형 산업구조가 과잉투자와 과당경쟁을 유발,유한한 구미(歐美) 시장을 놓고 자멸했다고 주장한다.그밖에 아시아 성장을 견인해온 일본의 침체가 아시아를 침체시킨다는 ‘일본 침체설’,여기에 중국의 고도성장이 아시아 여타 국가의 잠재력을 잠식했다는 ‘중국위협설’ 등이 가세하고 있다.
아시아 경제의 추락이 글로벌 충격 때문이라는 주장으로는 고유의 국내 시스템과 강요된 글로벌 시스템의 갈등 때문이라는 ‘신패권주의설’이 대표적이다.그리고 월가(街)의 작전세력에 의해 아시아의 아킬레스건(腱)인 금융시장이 차례로 공격당하고 있다는 ‘미국음모설’,달러 전횡의 국제금융 체제의 모순에서 원인을 찾는 ‘통화딜레마설’,외환파동→환율폭락→주가폭락→다국적기업 무혈입성의 수순을 밟는다는 ‘신제국주의설’ 등이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설익은 한국적가치 비하
이상의 주장들은 아시아 사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나름대로의 독특한 시각과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개별적으로는 불완전하지만 각종의 설을 종합해 보면 아시아 위기의 총체적 조감이 가능해 보인다.‘나무’와 ‘숲’을 함께 볼 수 있는 IMF 사태의 균형적 해독(解讀)은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자리매김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위기대응 방식을 보면 ‘한국적 가치’에 대한 부정 일변도의 회의주의가 지나치게 만연되고 있으며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이름 아래 자학적 패배주의가 무책임하게 조장된다.
예컨대,미국의 일개 사설 컨설턴트의 설익은 ‘한국적 가치’의 비하(卑下)나 이들의 어설픈 글로벌 훈수가 마치 절대적 가치인 양 여과 없이 보도되면서 여론이 호도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뼈아픈 반성과 체질 전환을 위한 뼈를 깎는 고통은 IMF를 살아가는 국민 모두의 업보이며 부활을 위한 역사의 십자가인지 모른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게 된 모든 죄를 우리가 덮어쓰는 것은 사초(史草)를 잘못 기록하는 역사적 과오다.
그동안의 한국의 기적은 서구의 계량적 이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불가사의한 한국적 에너지였으며,그것은 우리의 역사책 속에서 한번도 꺼진 적이 없는 성역의 불꽃이다.지금도 우리 경제의 속살 깊은 곳에는 온 몸이 썩어도 죽어서 수없이 새 살을 돋아낼 한 알의 밀알같은 ‘한국적 세포’가 생동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1998-08-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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