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액 대응수준 미달/금융계,인출유예제 등 한시적 도입 촉구

원화환율의 급등락으로 외환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환율변동에 큰 영향을 끼치는 핫머니(Hot Money,국제금융시장의 단기 투기성 자금)의 유출입이 올 하반기부터 심화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나라가 확보하고 있는 외환보유액은 핫머니의 유출입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내부자료인 ‘핫머니 대응 방향’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해 12월3일 체결된 IMF(국제통화기금) 협약으로 자본 자유화가 당초 계획보다 대폭 앞당겨 시행돼 핫머니의 유출입 경로가 크게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 연초에는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정하고 기업의 재무상태가 불량한 상황이어서 핫머니 유출입은 미미했었으나 상반기를 넘어서면서 핫머니의 유출입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IMF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한국경제가 다시 역동적으로 전환될 때 핫머니의 유출입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핫머니의 유출입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최소한 분기 중 경상외환지급액(무역 및 무역외 거래액)에 단기외채의 25%를 합한 수준인 600억달러 이상의 외환보유액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5일 현재 우리나라의 총 외환보유액은 418억8,000만달러(가용 외환보유액 380억9,000만달러)다.

금융계는 핫머니에 의한 시장교란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인출유예제도’(자본을 인출할 때 일정기간 이전 인출내용을 고지토록 하는 제도)나 ‘외환거래세’(단기 투기성 외환거래에 대해 일정률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등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吳承鎬 기자 os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