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 보호와 육성의 실질적 제도로 기능하고 있는 한국영화 의무상영제(스크린 쿼터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정부 당국자가 한것에 대해 충격을 감출 수 없다. 韓悳洙 통상교섭본부장의 발언은 경제논리로 영화산업을 평가하고 재단하므로써,한나라의 문화적 기반과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점을 망각한 반문화적 행동이라고 하지않을 수 없다.

최근 영화를 포함한 영상산업이 갖는 경제적,사회 문화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형성되면서 이의 진흥과 육성을 위한 여러가지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일이다. 영화진흥법이 제정되었고,세제나 금융부문에서도 영화에 대한 지원을 넓혀나가고 있다. 한국영화의 제작 활성화와 경쟁력 개발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그중에 서도 중요한 장치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스크린 쿼터제다.

○한국영화 최후의 보호장치

오늘날의 영화는 단순히 일과적 오락의 대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뉴미디어와 결합을 통해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그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세계 각국이 자국 영화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것도 영화산업이 갖는 중요성을 인식한데 따른 조치다. 우루과이 라운드(UR)서비스 협상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체제가 출범할 당시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연합(EU)이 최종단계까지 미국과 협상을 벌인 끝에 영상산업 분야를 예외로 한다는 합의를 끌어낸 것은 우리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美 영화 국내시장 85% 잠식

사정이 이러한데도 통상정책의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 당국자가 스크린쿼터제 無用論을 주장하며 ‘외국영화를 더 많이 보면서 얻은 기금으로 한국영화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마치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실용적이므로 우리 말과 글을 버리고 대신 영어를 쓰는 것이 더 낫다는 식의 망언이 아닐 수 없다. 韓본부장은 스크린쿼터제를 없애면 5억달러 규모의 외국인 투자가 영화계에 들어올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미국계 유통업체들이 국내에 극장을 비롯한 유통사업분야에 투자하는 것일뿐 한국영화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조치가 아니다. 이윤이 있다고 판단되면 스크린 쿼터제가 있다 하더라도 들어올 수 있는 돈이다.



미국영화는 이미 80∼85% 수준으로 국내 영화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그런데도 스크린 쿼터를 폐지하라는 것은 한국영화의 마지막 뿌리까지 뽑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은 한국영화를 지켜야할때고 스크린 쿼터제는 이떠한 명분으로도 포기할 수 없는 장치다.<한국영화인협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