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26일 제 10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실시해 687명의 대의원을 선출했다. 金正日은 8월말쯤 열리는 제 10기 1차회의에서 국가주석으로 선출된 뒤 9월9일 정식으로 국가주석에 취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金正日의 국가주석 취임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轉機)로 삼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북(對北)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적지않다. 하지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보다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李富榮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과 이를 반대하는 金昌順 북한연구소 이사장의 기고를 싣는다.

◎전향적 대북정책을/새정부 햇볕정책 방향설정 적절 잠수정 침투로 자칫 뒷걸음 우려/대결논리 앞서면 민족파멸 초래 협력통해 경제재건 길 모색해야/李富榮 국회의원·한나라당

金正日이 오는 9월9일 북한 정권창건 50주년 기념식을 맞아 국가주석에 취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남북관계는 잠수정 침투 및 무장간첩 침투사건으로 인해 냉각돼 있다.

현대그룹이 추가로 북한에 보내기로 한 소 501마리를 비롯해 그동안 추진해오던 교류협력마저도 중단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특히 북한당국이 잠수정 침투에 대해 사과는 고사하고 사실인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감정 또한 적지않게 상해있는 상태다. 자칫하면 현 정부 출범 이후 햇볕정책이 전개되면서 활발해지던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이 뒷걸음칠지 모른다는 우려가 들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金正日이 주석에 취임 이후 대북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남북관계의 앞길을 좌우할 결정적인 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金正日의 주석취임 직후인 9월25일에는 현대가 추진중인 금강산관광 유람선이 첫 출항할 예정으로 있다. 따라서 9월은 이래저래 남북관계의 방향을 좌우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金正日의 주석 취임을 전기로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햇볕정책을 일관되게 전개해왔던 정부의 이러한 구상은 남북관계의 중장기적 발전을 고려한 적절한 방향설정이라고 생각한다.

金正日의 주석직 승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한 남북관계의 새로운 방향모색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남북관계개선은 어떤 정치적 문제를 넘어 민족의 생존을 위한 절박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심각한 식량난,에너지난 등으로 체제위기를 겪어왔으며 우리 또한 국제통화기금(IMF)국난을 맞아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위기상황을 눈 앞에 두고도 남북한이 대결논리를 앞세우며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는 것은 민족의 파멸을 자초하는 비(非)이성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제라도 남북한 양측은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경제를 재건할 길을 함께 찾아야 한다. 정치·군사적인 사안이 돌출해 빚어지는 일시적인 감정악화와 불신심화가 이같은 민족생존의 절박성 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결국 안보에 빈틈을 보이지 않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인내와 지혜를 발휘해가며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모색해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金正日의 주석 취임이 있게되면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이 실현되어 나가기를 바란다는 우리측의 입장을 표명함과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을 실현할 정책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서두를 필요 없다/주석취임 이념적 가치 상승 속셈 독재자 정치행사 진실과 반비례/북한 민심소재 정확하게 헤아려 대북문제 과학적인 접근 바람직/金昌順 북한연구소 이사장

金正日의 국가주석 취임은 거의 확실시된다.

金正日은 지난해 10월 노동당 총비서에 올랐다. 또 그 이전부터 초헌법적인 당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국가주석직에 오르지 않더라도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통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은 물론 아니다.

하지만 외국과 조약을 준비하거나 폐지하는 등 대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당 총비서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못된다.

이 점에 비춰보면 金正日의 국가주석 취임은 ‘만민의 경하와 축복’이라는 북한내의 열띤 분위기보다는 대외적인 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도 있다.

북한은 대외적으로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진행하기위해 국가주석직이 필요하다는 다소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면을 선택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긍정적인 북한의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다.

지금 북한은 국가적으로 모든것이 초라하다. 따라서 ‘金正日 시대의 찬미’라는 역사적 무대를 등장시켜 북한사회를 민족적 열기로 흥분시키는 이념적 가치를 최대한으로 상승시켜보자는 속셈인들 어찌 없겠는가. 문제는 북한주민 스스로의 의지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문제에 대해 항상 과학적 인식을 견지해야 한다. 과연 몇 퍼센트의 유권자가 진심으로 金正日 시대가 등장한 것을 환영하는가. 선거에 나타난 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러한 점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독재자의 정치적 행사가 진실과는 반비례된다는 사실을 자주 경험해왔다.

북한 민심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헤아릴 필요가 있다. 金正日 시대의 등장을 무작정 환영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金正日이 주석에 취임하는 것과 관련해 대북관계 개선을 서두르는 것도 현명하지 못하다. 북한에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물론 그렇다.

우리는 맹목적 대립의 반공이 아니라 성숙된 민족사회의 성취를 위해 우리의 원칙과 가치체계를 존중해야 한다. 비록 북한의 문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가치체계 보완을 위해 필요하다고 과학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대담하게 수렴하는 슬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결코 나약한 자의 유화정책이 아니다. 자유민주를 수호하는 강자의 포용정책이다.

우리는 金正日 시대의 등장에 대해 적지않은 북한주민들은 내심 반가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체 할 수 없다. 이같은 우리민족 내부의 난점과 모순을 깊이 헤아려야 한다. 대북문제는 서둘 것이 아니라 착실히 앞으로 나가는게 더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