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축협 수급조절기능 강화 절실

서울신문은 지난 25일과 27일자에서 ‘무너지는 축산농가­이대로 둘 수 없다’는 주제로 소값하락 사태와 관련한 초대형 특집기사를 잇달아 실었다.

매일 1면 상자기사와 2∼3면 전면에 걸쳐 게재된 이 축산농가 특집기사가 자세히 보도한 바와 같이 한우와 낙농을 중심으로 한 축산농가들의 시름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동안 한우사육의 선진지역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던 경북 안동,경기 양평,충남 홍성,전북 정읍,강원 홍천,충북 괴산·청원 지역의 규모화된 농가들이 파산직전에 있다는 서울신문의 현지 르포기사는 한우의 생산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질 위험에 직면해 있음을 웅변해 주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현재의 위기상황을 정확히 진단,원인을 규명해 장ㆍ단기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 난국을 극복하는 데는 정부,축협,축산농가의 합심은 물론 유통업계나 소비자들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소값파동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수급불균형에 있다. IMF 외환위기로 파급영향이 더욱 커진 것이다.그러면 수급불균형은 불가피한 것이었으며 꼭 반복되어야만 하는가.

먼저 쇠고기의 공급측면에서 보면 한우 사육두수가 90년대 들어와 96년까지 계속 증가했다. 그 요인은 소값이 그동안 높았다는 점과 정책당국의 규모화,축사시설 현대화 촉진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소값은 주기성을 띤다. 97년쯤부터 하강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이미 예견돼 왔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가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즉,소값변동이나 사육두수 주기 등 축산관측업무를 정책당국이나 축협중앙회 등에서 좀더 강화해 축산정책과 연계시켰더라면 이번 소값파동은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축산농가는 미래예측을 하기가 어렵고 소값이 높으면 소 사육두수를 늘리려고 한다. 정부나 축협이 강하게 선도기능을 했어야 한다.

소비측면에서 볼 때 그동안 꾸준히 중가하던 쇠고기 소비가 IMF 한파를 계기로 크게 위축되면서 수급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서울신문이 27일자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이는 현재의 유통구조 특히 산매단계 유통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영세 산매점의 경영구조상 산지가격이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 가격을 내리기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이다.

27일자 서울신문 24면에서 ‘농업을 사랑하는 농림공무원들의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실린 우유와 쇠고기 소비를 촉진하는 광고기사를 보았다.

농림부 공직자들의 성금으로 실린 이 광고와 함께 서울신문의 축산농가 특집을 번갈아 보면서 “정말로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농림공무원들의 애정어린 성금 광고에 어떤 훈훈함을 느끼면서,사태가 오죽 심각하면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축산물의 소비홍보를 하겠는가 하는 생각에 착잡함과 안타까움이 교차됐다. 이제 언론계와 국민들이 모두 나서서 도탄에 빠진 축산문제를 해결하는 일대 계기가 마련돼야 하겠다.<농업자원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