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교육개혁 추진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발족했다. 金大中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자문기구로 구성된 새교육공동체위원 40명에게 위촉장을 주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 국제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체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식정보화 시대 경쟁력의 원천은 교육이다. 우리나라처럼 자연자원과 자본이 부족한 곳에서는 특히 인간자원과 기술자원을 기르는 교육이 국가 경쟁력의 중심이 된다. 새교육공동체는 그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막중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야 할 것이다.

새교육공동체가 새로운 정책 입안보다 기존의 교육개혁안을 수용,보완하면서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개혁 실천에 무게중심을 두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제5공화국의 교육개혁심의회,제6공화국의 교육정책자문회의,문민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를 통해 개혁·개선과제의 윤곽은 이미 드러나 있다. 따라서 정권과 장관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혼선을 또 다시 되풀이 할 필요 없이 교육개혁 작업의 실행력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새교육공동체 구성의 방향을 교원·학부모·지역사회 인사는 물론 산업계등 사회 각분야가 함께 참여하는 열린 교육공동체로 설정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 교육은 더 이상 교육계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사회 전체의 공동관심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중등 교육개혁의 현장성을 담보할 위원이 너무 적은 것은 문제라 할 수 있다. 우리 교육개혁의 핵심은 초·중등 교육에 있는데 40명의 위원중 초·중등 교원은 5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교장 3명을 제외하면 평교사는 2명뿐이다. 새교육공동체가 지향하는 교육현장에 밀착한 개혁을 위해서는 부족한 숫자다.

지난 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가 이론 위주의 대학교수 중심으로 구성됐던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었는데 이번에도 교수의 구성비율은 높아 보인다.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아닌 위로부터의 획일적 개혁이었기 때문이다. 새교육공동체는 일선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교육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金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만난(萬難)을 무릅쓰고라도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교육개혁은 지속적인 의지와 투자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아래서 모든 부문이 허리띠를 졸라 매야하므로 10년후에 성과가 나타나는 교육투자가 소홀해 질 수도 있다. 새교육공동체는 단순히 교육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고 지도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교육개혁을 위한 꾸준한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