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인과 합의한 9개항의 중소기업지원대책은 금융과 세제면에서 지원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평가할만하다.

이번 대책은 올해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6개월간 연장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영상산업·정보통신·유통·건설업 등을 중점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이후 중소기업은 생산감소와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1·4분기중 중소기업 생산은 지난해 4·4분기에 비해 무려 20.5%가 감소,분기실적으로 사상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생산감소에 판매부진이 겹쳐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이 이처럼 어려움을 겪자 정부는 올들어 잇달아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와 업체당 신용보증한도를 늘리고 올해 만기가 도래되는 외화표시 원화대출금 상환기간을 1년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은행의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시중은행 45%,지방은행 60%)을 못지킨 은행에 대해서는 총액대출한도를 줄이고 잘지킨 은행에 대해서는 배정액을 늘려 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의 대출 실적을 점검,지원실적이 우수한 은행에 대해서는 후순위채권 인수 등으로 증자해 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중기(中企)지원대책이 실효를 거두었다면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금난은 해소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중기의 자금난은 여전하다. 이들 기업은 본래 담보가 부족해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쓰기가 힘들다. 그런 상황에서 은행의 구조조정이 진행되자 은행은 중기지원보다는 대출금 회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번에 만기가 도래되는 대출금을 6개월간 일률적으로 연장한 것은 바로 자금회수에 따른 중기의 자금난을 덜어 주려는 정책의지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 은행은 정부가 지원을 늘리라고 하면 자금난을 겪지 않고 있는 대기업 계열 중소기업이나 우량 중소기업에 대해 돈을 빌려가라며 권유까지 하고 있다.

반면에 정작 자금이 필요한 중기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을 받아 오라며 대출을 기피하고 있다. 최근 당국은 수출신용장만 있으면 중소업체에도 담보없이무역금융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실제 은행 창구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국은 중기지원책이 일선 금융기관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은행구조조정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병행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중기지원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근본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