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남한의 대북정책이나 북한의 대남정책은 강경론이 주류였다. 일시적으로 온건론이 세를 얻은 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내 다시 강경론이 주도권을 잡곤하였다. 그 결과로 남북한간에는 해가 갈수록 불신과 적대감이 더 커져왔다. 그래서 분단된 지 반세기가 넘었건만 아직도 남북한은 일반인들이 서로 편지 한통,전화 한통 할 수 없는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남북한이 상대를 더불어 같이 살아야 할 동족으로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해야 할 불구대천의 원수로 여기는 강경정책이 주류를 이루어온 결과인 것이다. 따라서 이제 현상의 변화를 꾀하고 통일로 나아가려면 강경정책이 아닌 온건정책이 기조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남북한 보수세력 협공

다행히도 국민의 정부는 과거 남한정권들의 대북정책 기조였던 강경정책을 버리고 온건정책을 채택하였다. 그것은 바로 북한을 개방과 변화로 이끌려는 이른바 햇볕정책이다. 햇볕정책은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를 정권적 차원에서 이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대적 의존관계를 청산하려는 온정주의적 정책이다. 이 정책은 남한의 적대성을 이용하여 국민들을 들볶고 권력을 강화할 수 있었던 북한의 보수세력으로서는 당혹스럽기 그지없는 고약한 정책이다. 마찬가지로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를 이용하여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기득권을 보호해 왔던 남한의 보수세력에게도 심히 못마땅한 정책이다.

따라서 햇볕정책은 현상의 변화를 바라지 않는 북한과 남한의 보수세력의 협공을 당할 수밖에 없다. 햇볕정책의 성공여부는 이들의 협공을 어떻게 잘 견디어 내느냐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북한의 보수세력은 남한이 햇볕정책을 포기하고 강경정책을 채택하도록 갖가지 도발을 벌이게 될 것이고 그때마다 남한의 보수세력은 햇볕정책을 공격하며 강경대응책을 요구할 것이다. 북한과 남한의 보수세력은 햇볕정책을 공격하는 데서 또 다시 적대적 의존관계를 맺게 되는 셈이다. 북한의 최근 잇따른 동해안 침투사건과 그를 빌미로 한 남한 보수세력의 햇볕정책에 대한 공격이 바로 그런 예라 할 수 있다. 만일 햇볕정책이 이런 협공에 밀리면 통일은 커녕 북한의 개방이나 변화도 유도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실향민의 고통의 연장이요 남북한 분단의 고착화일 뿐이다.

이런 점에서 과거 동서독 관계는 참고할 만하다. 통독 전 동독은 서독에서 사민당의 집권을,사민당 집권후에는 동방정책을 기를 쓰고 막으려 했다. 왜냐하면,사민당은 기민당과는 달리 동독에 대해서 적대적 태도를 취하지 않고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는 동방정책을 표방한 까닭에 사민당이 지배하는 서독을 대상으로 국민들에게 적대감을 일으키고 국민들을 닦달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민당은 결국 집권하였고 동독과 소련에 대한 헷볕정책이라 할 수 있는 동방정책을 추진하였다. 동방정책은 그 추진과정에서 많은 훼방과 시련을 맞기도 했지만 의연히 추진된 결과로 동독과 그 종주국인 소련을 개방과 변화로 이끌어 독일통일의 밑거름이 되었다.

○서독의 사민당 정책 교훈



우리의 햇볕정책도 북한의 개방과 변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위한 밑거름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남한의 보수세력의 협공에 굴하지 않는 의연한 추진이 필요하다. 그들은 햇볕정책이 성공을 거두면 거둘수록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더욱더 거세게 헷볕정책에 저항할 것이다. 국민의 정부는 이런 저항을 예상하고 대비함으로써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