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대결 격론끝 통과 유보

2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金大中 대통령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남성 장관들과 여성장관들 사이에 성(性)대결이 벌어져 여성장관들이 판정승을 거두는 이변이 발생.‘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놓고 여성 장관들이 남성 장관들과의 격론끝에 시행령안을 보류시키는 개가를 올린 것.

이날 국무회의에서 시행령개정 제안자인 千容宅 국방장관과 金義在 국가보훈처장은 가산점 부여제도의 통과를 시도한 반면 申樂均 문화관광부장관과 尹厚淨 여성특위위원장은 여성에 불리한 성차별제도라며 극력 반대,남녀 성대결을 치뤘다.

朴智元 청와대대변인의 전언에 따르면 이에 尹위원장과 申장관은 “지나친 남성우대로 성차별”이라며 반대론을 개진.여기에 金正吉 행정자치부장관이 국방부 편을,朴相千 법무부장관은 두 여성장관을 응원하기 시작함으로써 국무위원들이 2개 진영으로 나뉘어 전선이 형성됐다.

金 행자부장관은 “내년부터 여성우대를 위해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자의 20%를 여성에 할당키로 한 만큼 두 제도가 서로 보완적”이라며 성차별에 동의할 수 없다고 국방부 쪽을 응원.이에 申장관은“국가보훈처가 문화관광부와 사전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관해 합의해준 일은 없으며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여성국무위원들은 金慕妊 보건복지부장관까지 각의에 불참해,숫적으로 절대적인 열세.그러나 여성 국무위원들은 朴相千 법무장관이 ‘유권해석’이라는 무기를 들어 지지를 표시함에 따라 ‘통과보류’라는 뜻밖의 개가를 올리게 됐다.朴장관은 “사실상 모든 남자에 대한 우대정책이므로 성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격론이 계속되자 말미에 金대통령이 입장을 정리했다.“현재의 안보상황을 볼때 군의 사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다만 여성 20% 채용과 제대군인 우대정책이 상호 보완되도록 해야한다”며 尹위원장과 金보훈처장의 조정을 거쳐 다음주 국무회의에 재상정할 것을 지시.<梁承賢 기자 yangb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