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委에서 해결하라(사설)

노사정委에서 해결하라(사설)

입력 1998-07-22 00:00
수정 1998-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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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22일 금속산업연맹의 파업을 시작으로 23일 민노총 차원의 전체 총파업을 재확인한 가운데 재계내에서는 정리해고를 두고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어 무척 혼란스럽다. 금속연맹은 특히 22일의 서울역 광장 집회에 이어 23일 민노총 총파업에 동참,전국적으로 대규모 노숙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어서 상당기간 당국과의 마찰이 예상돼 나라경제 전체에 먹구름이 다시 드리우지 않을까 크게 우려된다.

노동계가 이렇듯 노사정 합의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에 반발,대규모 파업을 잇따라 강행하고 있는 때에 전경련 회장 대행인 金宇中 대우그룹 회장의 ‘정리해고 자제’ 발언과 대우자동차의 고용조정 방침 통보가 겹치면서 파문이 크게 일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현대자동차 鄭世永 명예회장의 즉각적인 ‘정리해고 강행’ 방침이 나왔으며 전경련 등도 金 회장 개인의 발언이라며 반박하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 재계내에 불협화음이 있음을 드러냈다. 이에 康奉均 청와대 경제수석은 “정리해고를 통한 구조조정을 이번에 제대로 못하면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는 정부입장을 재천명했다. 경제주체인 노사정 3자의 생각과 입장이 서로 달라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경제위기는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金 회장의 발언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일개 대기업 회장이 아니라 경제계를 대표하는 입장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그렇다면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재계 전체의 일치된 견해를 이끌어냈어야 옳다. 물론 지금 당장의 정리해고를 통한 구조조정은 사회불안 요인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경기회복 이후로 미루자는 그의 생각이 전혀 틀린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며 그 범위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노사정 합의사항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두고 이렇게 파문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재계의 입장을 다시 정리해 노사정위에서 본격적으로 토론해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고 정리해고 백지화 인상을 주는 발언을 불쑥 내놓은 것은 무책임하다.

노동계도 파업으로는 대외신인도 추락과 투자위축,제 2의 환란,대량 실업 발생이라는 악순환만 되풀이된다는 사실을 되새겨서 노사정위로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정부 또한 사회적 합의 도출기구인 노사정위가 구조조정을 위한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귀기울여 노사정위가 정상 가동될 수 있게 하는 데 앞장 서야 할 것이다. 노사정 모두 끝까지 인내심을 바탕으로 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

1998-07-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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