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1·3종 어항 시설사용 허가/건교부­광역 도시계획 구역 지정/문화부­관광호텔 특 1·2등급 결정

행정자치부가 14일 각 중앙부처에서 갖고 있는 지방관련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기로 한 것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침인 지방자치 역량의 강화를 위한 것이다.

우선 행자부는 장관이 갖고 있던 지방공사의 설립 인가권과 정관변경 승인권한을 장관에서 시 도지사에게 넘겨준다. 또 시 도에서 설립하는 공사의 사장 임면 승인권도 넘겨준다. 지자체의 자율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행자부는 이를위해 지난 6일 지방 공기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 지방공사 및 공단은 서울 도시개발공사와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 등 80개에 달한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갖고 있는 1·3종 어항의 어항시설 사용허가권도 시 도지사,시장 군수에게 넘겨줄 업무로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그러나 완전 이양에 반대하고 있다. 지방의 재정형편상 방파제 시설이나 접안시설 공사 등 200∼300억원 이상씩 투자돼야 하는 1·3종 어항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방에서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여수 국도항 등 전국 58곳인 1종 어항은 어선들이 집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3종 어항은 도서지방의 대피어항이며 31곳이 있다. 2종은 지역어선을 수용하는 어항으로 323곳이 있다.

건설교통부 장관이 갖고 있는 도시계획법 상 광역계획 구역의 지정 권한도 시 도지사에게 위임해야 한다. 일반건설업 면허권도 위임 대상이다.

환경부의 경우,대기환경 보전법 상 배출시설 허가 및 단속 권한을 시 도지사나 시 군구 단체장에게 위임해야 할 사무로 꼽았다.

문화관광부 장관이 갖고 있는 특 1·2등급 관광호텔 등급 결정 권한도 민간으로 위탁될 전망이다.

현재 특 1·2급은 문화관광부 장관이 결정하고,1·2·3급 결정권은 시 도지사에게 위임된 상태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모든 관광호텔의 등급결정 권한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향으로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