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元植 한국무역협회 상무이사 특별기고/가격경쟁 시대는 끝났다/벤처기업육성·상품 전시시설 적극 확충해야

우리나라 수출은 가격경쟁력에 의존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저환율을 무기로 수출단가를 대폭 낮추어도 수출이 늘기보다는 경쟁국들과의 가격인하 경쟁만 치열해지고 있다.이는 주종 품목들이 일본과 경합하고 있는 데다가 범용 전자제품과 의류 등 경공업 제품은 아세안 및 중국 등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금수준 등 국내의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때 가격면에서 우리는 아세안 및 중국을 따라 잡을 수가 없다.따라서 지금과 같이 가격경쟁력에만 의존해서는 근본적으로 수출 증대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는 상품의 품질만이 아니라 디자인,적기 수송,애프터서비스 등 모든 면에서 앞서지 않으면 경쟁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다.이번 경제위기를 우리의 수출구조를 바꿀 수 있는 호기로 활용해야 하며,수출 인프라의 확충이 요구된다.

수출인프라는 사회간접자본은 물론 정보통신산업과 전자상거래,무역업무자동화,수출상품전시장,해외마케팅,무역전문인력,금융시스템,산업디자인,산업기술,벤처기업 등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한다.

우선 정보통신산업의 육성과 이 기술을 활용한 무역업무의 자동화가 요구된다.지금은 정보통신이 사실상 국가경쟁력 전반을 좌우하는 시대다.

미국의 경쟁력이 80년대의 부진을 극복하고 지금 세계 최고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힘입은 것이다.미국의 경우 정보통신산업이 국민총생산(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이르고 있으나 우리는 8%에 불과하다.

독일 미국 일본 및 홍콩 등은 전문전시장과 컨벤션센터를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고 세제감면을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전시장 건설과 운영에 따른 지원제도가 별로 없다.교역규모 1억달러 당 전시장 면적은 독일 158평,싱가폴 26평,대만 19평,일본 13평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6평에 불과하다.

벤처기업도 활성화되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기업경영에 장애가 되는 규제의 철폐,아이디어의 산업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등이 필요하다.각종 행정규제와 물적담보 위주의금융환경 아래서는 새로운 기업들이 생성될 수 없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이다.이는 국가의 교육정책까지도 포괄하게 되는 것이다.수출경쟁력은 곧 국가경쟁력이다.무역정책만이 아니라 산업정책 나아가 국력을 총동원한 수출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