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매입 CP도 포함… 자금대란 우려/정부 IMF에 “유예기간 많이 달라” 요청

IMF(국제통화기금)가 국내은행이 재벌에 대출해 줄 수 있는 한도(동일계열 여신한도)가 너무 높다며 대출한도를 유예기간 없이 당장 대폭 낮추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또 대출의 범위에 은행이 사들이는 CP(기업어음) 등의 유가증권도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IMF의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은행권은 기존 대출금에 대한 급격한 회수가 불가피하게 돼 기업의 자금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IMF는 지난 11일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금감위 및 은행감독원 관계자들과 가진 분기별 정책협의에서 현재 은행 자기자본의 45%인 동일계열 여신한도를 즉각 선진국 수준인 25%로 줄이고,은행(신탁계정)이 매입하는 CP도 대출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대출한도를 낮추는 것 자체는 수용할 수 있지만 당장 시행할 경우 기업에 미칠 부작용이 큰 점을 감안,기존 대출금 중 25%를 초과한 부문을 거둬들이는 기간(시행 유예기간)을 많이 줄것을 요구했다. 정부와 IMF는 이번 주에 다시 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정부와 IMF는 지난 2·4분기 정책협의에서 동일계열 여신한도 축소 방안을 오는 8월15일까지 제시키로 했으며,금감위는 이를 2000년 7월 이후 시행할 계획이었다.<吳承鎬 기자 os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