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말 임시국회 제출… 새달말 효과 가시화/교육시설 줄여 세출 절감… 방위비 손안대
安炳禹 예산청장은 9일 “구조조정으로 성장활력을 조속히 회복시키기 위해 2차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다음은 安청장과의 일문일답.
2차 추경은 어디에 쓰이나.
▲실직자보호 대책에 1조원,중소기업 및 수출지원에 1조원,산업은행 출자 1조원,사회간접자본(SOC)시설투자 확대 1조2,000억원,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1조6,000억원,국채발행이자 지급에 2,000억원이다.
3차 추경은 없나.
▲2차 추경으로 충분하다.이달 하순까지 임시국회에 올려 8월 중순까지 국회에서 통과되면 8월말부터 추경효과가 가시화될 것이다.
국채발행 금리는 어떻게 되나.
▲시장실세금리로 시장에 파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불가피할 경우에 한해 한국은행에서 인수토록 할 계획이다.
공기업 매각으로 1조2,000억원의 재원을 조달한다고 하는데 공기업 매각이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보는가.
▲1차 공기업 매각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그 정도의 재원확보는 가능하다고 본다.내년에는 3조원내외의 매각대금이 들어올 것이다.
세출 7,000억원은 어떻게 줄이나.
▲인건비는 건드리지 않는다.교육시설 등을 줄여 세출을 감축할 것이다.
방위비 예산도 삭감되나.
▲이번 추경에선 대상이 아니다.1차 추경에서 상당히 줄였다.<朴先和 기자 pshnoq@seoul.co.kr>
安炳禹 예산청장은 9일 “구조조정으로 성장활력을 조속히 회복시키기 위해 2차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다음은 安청장과의 일문일답.
2차 추경은 어디에 쓰이나.
▲실직자보호 대책에 1조원,중소기업 및 수출지원에 1조원,산업은행 출자 1조원,사회간접자본(SOC)시설투자 확대 1조2,000억원,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1조6,000억원,국채발행이자 지급에 2,000억원이다.
3차 추경은 없나.
▲2차 추경으로 충분하다.이달 하순까지 임시국회에 올려 8월 중순까지 국회에서 통과되면 8월말부터 추경효과가 가시화될 것이다.
국채발행 금리는 어떻게 되나.
▲시장실세금리로 시장에 파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불가피할 경우에 한해 한국은행에서 인수토록 할 계획이다.
공기업 매각으로 1조2,000억원의 재원을 조달한다고 하는데 공기업 매각이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보는가.
▲1차 공기업 매각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그 정도의 재원확보는 가능하다고 본다.내년에는 3조원내외의 매각대금이 들어올 것이다.
세출 7,000억원은 어떻게 줄이나.
▲인건비는 건드리지 않는다.교육시설 등을 줄여 세출을 감축할 것이다.
방위비 예산도 삭감되나.
▲이번 추경에선 대상이 아니다.1차 추경에서 상당히 줄였다.<朴先和 기자 pshnoq@seoul.co.kr>
1998-07-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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