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실업발생 막게 SOC투자·중기지원 확충/농민 보조사업 운영·교육 SW투자 대폭 늘려

기획예산위가 밝힌 99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알아본다.

■금융구조조정 지원=경제회복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뒷받침.다만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구노력 병행.채권발행금리는 시장금리 하락세를 반영해 결정.

■실업대책=추가 실업이 발생하지 않게 사회간접자본(SOC)투자와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일할 생각이 있는 실직자에게는 최대한 일자리가 돌아가도록 공공근로사업은 확대하되 실효성이 적은 실직자 대부사업은 축소.정부예산과 기금,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종합 실업대책을 실효성있게 수립.

■중소기업 및 수출지원=자금난 등 당면애로 해소를 중점 지원.신용보증지원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창업공간을 늘리고 대학 연구소등의 벤처프로그램을 확대.수출보험기금 확대 조성 등 수출지원과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SOC 투자확충=신규 대규모 사업은 엄선하고 계속 사업은 완공 위주로 지원.고용유발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당장 고용이 일어나는 공사비 위주로 지원.지역별 실업률,개발낙후도를 감안해 투자 배분.인천 신공항,경부고속철도,서해안고속도로 등 대형 투자사업에 집중 투자.

■국방투자의 내실화=필수소요 위주로 편성.장병의 사기,복지 및 대북 억제전력 확보에 우선.국방부가 추진중인 군 개혁 프로그램을 예산에 적극 반영.

■농어촌 및 교육투자 내실화=42조원 투자 마무리를 계기로 투자방향 재정립.세출사업을 전면 재점검하고 농민실정에 맞게 각종 보조사업을 운영.교육 부문은 양적 확대보다 질적 향상에 주력.시설비 등 하드웨어 투자보다는 연구개발비 등 소프트웨어 투자를 확대.

■기타 부문=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비와 의료비,자녀학자금 등 지원 확충.과학기술투자는 질적 향상과 효율성 제고에 우선 역점.공무원 행정경비 예산은 억제.<朴先和 기자 pshnoq@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