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서울시 교육청 인사갈등/넉달만에 싱겁게 매듭

교육부­서울시 교육청 인사갈등/넉달만에 싱겁게 매듭

김태균 기자 기자
입력 1998-07-09 00:00
수정 1998-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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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반발 S·K씨 퇴직/부교육감 金相權씨 임명

서울시 부교육감 임명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시교육청 사이에 빚어진 갈등이 4개월여만에 해소됐다.

정부는 8일 서울시 부교육감에 金相權 국제교육진흥원장(55)을 임명했다.

중앙정부와 지방교육 자치단체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비쳐지던 양측의 갈등은 지난 2월 새 정부 출범 때 李元雨 부교육감이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으로 옮겨가면서 시작됐다. 후임 임명제청권을 가진 李海瓚장관은 관행에 따라 S씨와 K씨 등 1급 대기자 2명중 1명을 추천할 것을 요구했지만 추천권을 쥔 劉교육감은 지방 부교육감 출신의 C씨를 추천했다. 교육부가 대기자 우선의 ‘순리(順理)인사’원칙을 내세운 반면 시교육청은 현장교육 경험 위주의 ‘실무형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

양측의 갈등은 지난 4월16일 시교육청의 교육부 업무보고 때 공개적으로 표출됐다. 李장관이 시교육청 모든 간부가 모인 자리에서 “원칙에 따라 교육부내 1급 대기자 2명을 우선 임명해야 한다”고 밝히자 劉교육감이 다음날 기자회견을 자청,“교육자치 시대에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사람을 내려보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대응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진원지인 S씨와 K씨가 최근 명예퇴직함으로써 양측간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졌다. S씨는 후진양성을 위해 고향으로 내려갔고 K씨는 교원관련 단체장으로 임명됐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에 속한 면목역 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쳤다. 이번 사업으로 면목동 236-6 일대의 1구역과 1251-4 일대의 2구역 일대에 최고 지상 37층, 총 959세대 규모의 신축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확정된 이번 인가에 따라 차후 이주 준비 절차에 들어선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와 서울시의 협업을 통해 통합심의를 거치며 용도지역 상향과 세입자 손실보상에 연계한 용적률 완화를 일궈냈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안에는 스터디카페와 북카페를 비롯해 문화센터, 키즈카페, 실내체육시설, 돌봄지원센터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주변 도로망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재탄생이 이뤄지고 있다”며, 차후 주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 이자 완화 등 정책 보완을 통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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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金부교육감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광주사범을 졸업한뒤 66년 9급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교육부 공보관,대학교육 정책관,경기도 부교육감 등을 지냈다.<金泰均 기자 windsea@seoul.co.kr>
1998-07-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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