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議員님들 어디 있나요”/여야 당리당략에 국민은 뒷전/금융·기업퇴출 외면 외유 즐겨/수십만 실업자 “세비가 아깝다”

‘국회실종’…

국민들의 국회 비판이 매섭다.지난 5월29일 전반기 국회회기가 끝난지 7일로 40일째.이제는 ‘식물국회’라는 비난도 모자라 ‘국회무용론(無用論)’까지 나온다.

국회는 시급한 정치·경제 개혁입법을 뒷전에 쌓아놓고있다.‘당리당략’(黨利黨略)과 지리한 여야간 힘겨루기는 계속되지만 개원조짐은 없다.

이런가운데 여야는 현역 의원들을 총동원,7·21재·보궐선거 지원에 여념이 없다.“이번 재·보선은 정국의 향방을 결정짓는다”는 것이 이들이 대는 구실이다.일부 의원들은 “공식적”“국회에 보고한 사안”이라며 난제를 외면하고 외유중이다.기업·금융 구조조정으로 일거에 수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해도 “난 몰라라”는 식이다.흔한 상임위 간담회 하나 열리지않고 있다.6일의 재경위원회는 아예 불발됐다.

국회가 열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여야의 ‘당리당략’이다.국정을 책임진 국민회의는 6·4지방선거를 전후해 원내세력부터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개혁입법을 토대로 한 원구성은 야당과의 합의사항”이라며 ‘국회법 개정후 원구성’을 들고나왔다.여론에 밀리자 여권은 ‘국회법­원구성 동시 협상’을 들고 나왔다.3당 총무간 개원협상이 시작됐으나 이 과정에서 ‘국회의장단’구성이 다시 걸림돌로 등장했다.여당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이 의장직을 맡아야한다”는 논리다.한나라당은 “원내 1당이 의장직을 가져야 한다”고 맞섰다.야당은 ‘의장자유경선’을 여당에 제의했으나 여당은 “국회개원이래 의장은 여야간 타협과 합의정신으로 뽑았다”며 거절하고 있는 상태다.

국회의장직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야당이‘뚜렷한 주자’를 내지않고 있는 것도,지도체제 정비를 8월31일로 미뤄 협상권이 취약한 것도 걸림돌이다.

여야 모두 개원에는 소극적인 셈이다 국민 모두는 풍전등화(風前燈火)의 국가를 가슴조이며 지켜보고 있다.하지만 개원을 늦춰 스스로의 개혁을 주저 하는 국회를 볼 때 국회가 정치개혁과 국가안정의 중심이되는 길은 멀다는 비판이다.국회가 정파적 이해관계와 지역 갈등을 뛰어넘어 국민적 화합을 도모하는 그 때는 언제인가.<柳敏 기자 rm060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