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성·표적 아닌 사회구조조정 차원/食藥청장 백신허가 수뢰 등 비리 포착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서서히 진행돼온 공직 및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한 사정작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朴鍾世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이 3일 검찰에 공개 소환된 것도 그동안의 물밑 내사 작업이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이다.

朴 청장은 중국산 뇌염백신을 허가해주면서 제약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됐었다. 검찰은 이외에도 朴 청장의 또다른 비리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宋燦源 전 축협회장과 K 전 은행장도 곧 소환할 계획이다. 宋 전 회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축협회장 선거 때 돈을 많이 썼다는 등의 진정서 등이 접수됐다.

청와대측이 이미 여러차례 밝혔듯이 사정작업은 고위 공직자에서 부실재벌 총수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의 강도나 폭이 전례없이 크고 사회적 파장도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정당국의 관계자는 이날 “일과성이나 표적사정이 아닌 지속적인 사정을 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 감사원 국무조정실 국세청 안기부 등 여러 기관은 최근 그간 수집한 지도층 인사들의 비리 첩보를 속속 검찰에 건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내부 자료를 활용하며 수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의 수사방향은 ▲고위공직자 비리 ▲재계 등 사회지도층 인사의 재산 해외도피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업무관련 이권개입 ▲청구그룹 및 기아그룹으로부터 비자금을 받은 정치권 인사 추적 등으로 압축되고 있다.

수사 대상은 모두 80명선이다. 고위 및 중·하위직 공직자 60여명, 지방단체장 10여명이다. 내사자료에는 전직 광역단체장 1명과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장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도 금감위의 요청에 따라 지금까지 동아그룹 崔元碩 전 회장 등 11명의 전·현직 기업주를 출국금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우선 부실로 판정된 기업의 총수가 사정 선상에 올랐지만 일반 기업중에서도 부실 등의 증후가 나타날때는 즉각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실의 원인을 추적해 책임이 있다면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는 뜻이다.

이미 부실 기업에 대한 내사는 상당 부분 진전됐다. 검찰은 금융감독위원회가 회사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재벌 총수 등에 대해 정식으로 고발해오는 대로 곧바로 공개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대량 실업 등으로 국민의 고통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만 잘살겠다고 재산을 빼돌린 부실 기업가들은 민심 수습 차언에서라도 사정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방침이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