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공기업민영화 방안은 단순한 매각차원을 넘어선 공공부문의 일대 개혁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개혁과 구조조정 차원에서 민영화대상기업을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기업 민영화의 1차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11개 공기업과 출자회사 52개사가 전체 공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매출액기준)이 무려 77.2%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조치의 강도를 가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내용은 1차 민영화대상 기업가운데 5개기업은 이달 중 즉각 매각에 들어가 경영권을 완전히 민간에 넘기겠다는 점이다. 이들 5개기업과 21개 출자회사의 경우 전체 공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출액 기준 74.4%에 달한다. 이들 공기업이 매각되면 민영화 진척도가 3분의 2를 훨씬 넘어서게 된다. 1차 대상 기업가운데 5개기업과 자회사 매각된다면 명실상부한 민영화가 이뤄졌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이달 중순까지 1차 민영화대상기업 가운데 오는 2002년까지 민영화되는 공기업의 자회사·추가 민영화 대상 공기업·경영혁신 대상 공기업의 일부 자회사 가운데 2차 민영화대상 기업을 확정키로 했다. 이는 공기업민영화를 한층 더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민영화의 특징은 공기업 매각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민영화를 통해서 공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현안과제인 외화유치라는 2개의 목적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과거 정부는 민영화 참여 대상기업을 국내기업으로 한정한 결과 재벌의 경제력 집중문제에 부딪쳐 민영화계획이 중도에 흐지부지되었던 것이다.

이번 공기업민영화 또는 통폐합과정에서도 근로자 고용승계·기간산업의 외국인지배·민간독점 문제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한국전력과 한국중공업 등 기간산업이 외국인의 손에 넘어 갈 경우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기술의 유출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국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강구,지난 달 29일 5개 지방은행 퇴출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공공성이 강해 공기업으로 존속시켜야 할 경우에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공기업 민영화의 성패여부가 민간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확고한 정책의지와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