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姜錫珍 특파원】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2일 금융기관 부실채권 처리 및 금융재편과 관련, 금융기관 파탄시 건전한 거래기업의 보호를 위해 해당 금융기관을 ‘가교은행(Bridge Bank)’으로 이행시켜 관리 처리하는 방안을 정식 결정했다.

일본 당정은 이날 하오 총리관저에서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총리 주재로 열린 ‘금융재생 토털플랜 추진협의회’에서 부실채권 처리를 촉진하기 위한 채권유동화와 금융감독청에 의한 검사·감독강화방안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법 개정안 등 관련법안을 이달말쯤 소집되는 임시국회에 제출, 회기내에 성립되도록 할 계획이다.

미국식 가교은행제 도입으로 일본의 금융안정화대책이 예금자 보호에서 거래기업 보호로 확대되는 등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금융재편을 보다 가속적으로 추진, 장기침체에 빠진 경제를 회복궤도로 올려놓는다는 방침이다.

가교은행안에 따르면 금융기관 파탄시 금융감독청이 선임하는 관리인을 파견, 일시적으로 국가 관리하에 두고 거래기업에 대한 융자업무를 계속하면서 채권의 인수대상을 물색하는 한편 인수상대가 없는 채권은 국영으로 신설되는 가교은행에 넘기는 2단계 방식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