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正­사회구조조정 개혁의 양날개로/제도­의식개혁 병행 추진/재벌 총수·탈선 부유층 주요 대상/‘개혁 무풍지대’ 공직사회도 겨냥

여권이 개혁의 칼날을 세웠다.사회 각계의 구조조정과 사회 상층부의 사정(司正)으로 윤곽을 잡았다.제도개혁과 의식개혁을 병행,‘개혁 청사진’을 조기에 착근(着根)시킨다는 것이 여권 핵심부의 의지다.

집권 초기 ‘개혁 드라이브’가 궤도에 오르지 못할 경우 반(反)개혁 세력의 반발과 역공으로 통치기반 자체가 흔들린다는 위기의식도 깔렸다.

하지만 여권은 ‘사정을 개혁의 목표’로 몰아갔던 YS(金泳三)정권과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회 각계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비리와 부정부패를 자연스레 척결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사회 구조조정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걸림돌’이란 뜻이다.

개혁의 칼날은 우리사회의 상부구조를 겨누고 있다.재벌 총수와 퇴폐·탈선 부유층,1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들이 주요 대상이다.金大中 대통령이 최근 “권력이나 재산을가진 지도층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지도층 비리척결에 강한 의지를 천명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방향은 ▲부실 기업주의 회사자금 횡령 ▲해외 재산도피 ▲금융·기업의 구조조정 방해행위 등의 엄단과 ▲호화사치 생활자 ▲음성불로 소득자 등의 강력한 제재로 모아지고 있다.적어도 대량 실업에 직면한 노동자·사무원과의 ‘고통 균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감사원,국무조정실 등이 합동으로 실시했던 ‘암행감사’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점도 주요 배경이다.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생각보다 지도층의 비리가 심각하다”는 말로 대대적인 사정을 예고했다.

‘개혁 무풍지대’로 지목돼 온 공직사회도 구조조정의 대상이다.“집권 5개월로 접어들면서 공직사회의 긴장감이 상당히 풀리고 있다“며 ‘고삐론’을 강조했다.‘부분 개각설’이 여전히 꼬리를 물고있는 이유이기도 하다.<吳一萬 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