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이상 60∼70% 정리 불가피/인수銀 “전원 재고용 사실상 불가능”/금감위 ‘최대한 고용’ 이행여부 관심

금융권이 하반기에 실업문제의 핵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가 동화 대동 등 5개 은행을 퇴출대상으로 발표함에 따라 이들 은행을 인수하는 우량은행은 4급(대리급)이하 직원들을 1년 이하 계약직으로 재고용하게 될 전망이다. 李憲宰 금감위원장은 “4급이하 직원들은 최대한 고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금융계에서는 고용숫자에 대해 대단히 회의적이다. 퇴출은행을 인수하는 한 우량은행은 “은행당 80% 가까이 되는 일반직원을 전부 재고용한다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유행하는 P&A(자산·부채이전)방식을 따를 경우 인수은행은 피인수 은행의 직원들을 고용할 의무가 없다.

노조원의 불만도 많다. 금융노련 관계자는 “우량은행이든,인수은행이든 경영혁신 차원에서 점포축소와 인력감원을 추진하는 마당에 피인수 은행의 인력을 떠안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금융노련측은 “설사 인력을 일부 계약직 형태로 고용한다 해도 점포정리 등을 마치고 영업정상화가 되면 피인수 은행의 거의 전 직원들이 실업자가 될 게 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5대 퇴출 대상은행의 직원은 1만627명이며,이 중 과장급 이상 간부가 37%인 3,930명이다. 실업자 규모와 관련,재정경제부는 “정확한 규모를 추산하기 어렵지만 종합금융사 정리때 대략 30%,많아야 40%의 직원이 가교종금사에 재고용된 만큼 나머지 60∼70%가 실업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노동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 5개 은행의 퇴출은 하반기 금융계에서 벌어질 실업사태의 시작일 뿐이라고 얘기한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금융기관 구조조정은 P&A,인수합병(M&A) 및 외자유치를 통한 홀로서기 등 세갈래 방향에서 진행 될 것이며 어느 것이든 대량실업을 가져온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들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기업들이 새로운 대출선을 찾지못해 도산함으로써 추가적인 실업발생도 무시못할 것으로 관측했다.

한편 노동부는 실직사태를줄이기 위해 은행실직자를 채용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6개월간 임금의 3분의 1∼2분의 1을 채용장려금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