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에 침투한 북한잠수정은 노동당 작전부 313연락소소속이며 공작요원을 양양에 침투시켜 무인 포스트를 설치한뒤 돌아가다 그물에 걸린 것으로 국방부의 조사결과 밝혀졌다. 그들이 침투목적의 공작요원들이란 사실은 잠수정이 발견되자 모두 집단자살한 것만으로도 이미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었다.

金大中 대통령은 이번 북한잠수정사건이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대북 3대원칙에 따라 강경 대응하되 평화 협력 교류정책은 견지해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정부도 30일 열릴 판문점 장성급회담에서 북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사과와 재발방지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가 화해와 교류·협력이라는 대북정책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도발에는 강경대응하는 것은 모처럼 싹트기 시작한 남북간의 화해·협력분위기를 살리면서 이 사건에 대처해나가겠다는 대국적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서 적절한 결정이라고 하겠다.

이제 남은 문제는 북한의 태도라고 본다. 우리는 이번 잠수정침투사건을 계기로 북한이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북한이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재발방지를 위한 가시적 조치를 취한다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더욱 넓혀갈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침투행위가 명명백백히 밝혀졌는데도 조국평화통일위(祖平統)의 성명을 통해 훈련중 표류하던 잠수정을 침투로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승조원의 생명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억지를 부려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다. 이러한 생떼와 억지로는 명백한 침투임을 보여주는 수많은 증거들을 덮을 수 없으며 북한에게도 결국 손해라는 사실은 과거의 예들을 통해 북한도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조평통의 주장이 물론 북한측의 최종 입장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

북한이 이번 사건으로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제사회와 남한으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길은 터무니없는 생떼가 아니라 사실을 시인하고 믿을수 있는 대책을 약속하는 것 뿐일 것이다. 과거와 똑같은 행태를 되풀이하는 것은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나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넓혀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않는다.

정부도 도발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운이상 반드시 국민들이 납득 할만한 조치를 북한측으로부터 받아내야 할 것이다. ‘햇볕정책’을 펴면서도 도발에 대한 응징은 과거보다 더 강경하고 철저하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