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서 헐값 매입 군침… 경계를/누진율 축소 등 요금체계 개편
올해로 100년의 역사를 맞은 우리나라의 전력사업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계기로 한전의 민영화,발전사업 매각 추진 등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지난달 18일 취임한 張榮植 한전 사장으로부터 한전의 개혁 방향과 향후 전력사업 구상,남북한 전력교류 방안을 들어 보았다.80년대부터 줄 곧 미국 뉴욕 주립대 교수로 재직하다 최근 귀국한 그는 발전부문 매각과 전기요금체계에 있어서 관계당국과 다소 시각차를 보여 주목을 끌었다.
정부의 한전 민영화 방침에 대한 견해는.
▲외자 유치나 공기업의 비효율성 극복 등 긍정적인 면이 있다.그러나 서둘러서는 안된다.발전소를 팔더라도 제 값을 받아야 한다.주가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외국은 지금 헐 값에 발전소를 사들이려고 군침을 흘리고 있다.최근 한 민간기업이 발전소를 외국기업에 팔면서 가동률 보장 등을 약속했는데 이는 명백히 불공정 계약이다.한전은 그런 식으로 팔지는 않을 것이다.한전의 민영화는 2020년까지장기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본다.
정부 구상과 다소 견해가 다른 것 아닌가.
▲정부도 민영화가 단기간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수력,원자력을 제외하고 실제 매각할 수 있는 화력부문은 전체 발전시설의 20%에 불과하다.발전부문 매각은 한전의 구조조정 작업에 있어서 가장 최후에 추진돼야 할 사안이다.
외국기업과 매각협상이 진행되고 있나.
▲동남아 광산지역에 있는 우리 발전시설에 대해 매입 의사를 밝힌 기업이 있지만 규모가 작다.국내 발전소에 대해 매입의사를 밝힌 기업은 아직 없다.
정부의 한전주 매각 방침에 대한 생각은.
▲지금 한전의 주가는 바닥권이다.뉴욕의 주식시장에서도 많이 떨어져 있다.조금 기다리면 다시 주가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정부가 보유주식 매각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전기요금 체계를 바꿀 계획인가.
▲야간 소비전력의 요금을 낮추는 시간별 요금 차등부과제는 바람직하다.그러나 가정용의 경우 전기를 많이 쓰면 더 많은 요금을 물어야 하는 요금 누진제는 자유시장 경제원칙에 어긋난다.서민 가계를 돕는 취지라면 전기요금이 아니라 조세제도에서 지원책을 찾아야 한다.누진율을 대폭 축소하는 조정안을 마련하고 있다.산업자원부와 공공요금심의위원회 조정을 거쳐 빠르면 연말부터 가정용 요금체계를 바꾸겠다.
심야 절전 등 전기에너지 절약 시책이 부적절하다는 견해가 있는데.
▲전기는 다른 에너지와 달라 안쓰면 버리게 된다.심야 네온사인을 금지하고,가로등을 끄는 것은 남는 전기를 그냥 흘려 버리는 것이 된다.가로등 소등으로 거리가 어두워 일어나는 사고 비용이 절전비용보다 많다는 전문기관 연구조사 결과도 있다.엘리베이터의 문닫는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것도 시간절감 비용과 비교할 때 손해로 분석됐다.
남북한간 전력교류사업 구상은.
▲진행 중인 북한 원전 사업 외에 남북한간 송전망 구축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남북한간에 송전망을 연결,단기적으로는 여유전력을 서로 빌려 쓰고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전력계통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다.물론 이는 우리보다 북한측 생각에 달린 문제다.
실현만 된다면 현재 IMF여파로 남는 우리 전기를 북한에 줄 수도 있고,송전시설 건설을 통해 침체된 우리 건설·제조업의 경기를 다소나마 회복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장기 전력수급 계획은.
▲2010년에 가면 최대 수요는 6,560만㎾,발전용량은 7,796만㎾에 이를 전망이다.이를 위해 발전설비 수명을 5∼15년 연장하고,기후변화협약 등에 대응하면서 전원(電源)별 구성비도 조정할 예정이다.그리고 2010년까지 신규수·화력 발전소 건설물량의 50% 이상을 민간발전소로 배정할 계획이다.
지난 16일 金滿堤 전 포철 회장을 한전 상근고문으로 위촉했다가 취소했는데 경위는.
▲金 전 회장과는 62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에너지 분야에 깊은 식견을 갖고 있어 앞으로 발전소 매각이나 민영화 과정에서 대외 협상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 국제담당 상근고문으로 위촉했다.정치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일체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관심도 없다.때문에 사전에 어디에도 위촉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오직 그의 전문성을 감안한 결정이었다.그러나 이유가 어디에 있든,위촉한다음날 金 전 회장이 찾아와 고사할 뜻을 간곡히 밝혀 위촉을 취소했다.<陳璟鎬 기자 kyoungho@seoul.co.kr>
올해로 100년의 역사를 맞은 우리나라의 전력사업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계기로 한전의 민영화,발전사업 매각 추진 등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지난달 18일 취임한 張榮植 한전 사장으로부터 한전의 개혁 방향과 향후 전력사업 구상,남북한 전력교류 방안을 들어 보았다.80년대부터 줄 곧 미국 뉴욕 주립대 교수로 재직하다 최근 귀국한 그는 발전부문 매각과 전기요금체계에 있어서 관계당국과 다소 시각차를 보여 주목을 끌었다.
정부의 한전 민영화 방침에 대한 견해는.
▲외자 유치나 공기업의 비효율성 극복 등 긍정적인 면이 있다.그러나 서둘러서는 안된다.발전소를 팔더라도 제 값을 받아야 한다.주가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외국은 지금 헐 값에 발전소를 사들이려고 군침을 흘리고 있다.최근 한 민간기업이 발전소를 외국기업에 팔면서 가동률 보장 등을 약속했는데 이는 명백히 불공정 계약이다.한전은 그런 식으로 팔지는 않을 것이다.한전의 민영화는 2020년까지장기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본다.
정부 구상과 다소 견해가 다른 것 아닌가.
▲정부도 민영화가 단기간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수력,원자력을 제외하고 실제 매각할 수 있는 화력부문은 전체 발전시설의 20%에 불과하다.발전부문 매각은 한전의 구조조정 작업에 있어서 가장 최후에 추진돼야 할 사안이다.
외국기업과 매각협상이 진행되고 있나.
▲동남아 광산지역에 있는 우리 발전시설에 대해 매입 의사를 밝힌 기업이 있지만 규모가 작다.국내 발전소에 대해 매입의사를 밝힌 기업은 아직 없다.
정부의 한전주 매각 방침에 대한 생각은.
▲지금 한전의 주가는 바닥권이다.뉴욕의 주식시장에서도 많이 떨어져 있다.조금 기다리면 다시 주가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정부가 보유주식 매각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전기요금 체계를 바꿀 계획인가.
▲야간 소비전력의 요금을 낮추는 시간별 요금 차등부과제는 바람직하다.그러나 가정용의 경우 전기를 많이 쓰면 더 많은 요금을 물어야 하는 요금 누진제는 자유시장 경제원칙에 어긋난다.서민 가계를 돕는 취지라면 전기요금이 아니라 조세제도에서 지원책을 찾아야 한다.누진율을 대폭 축소하는 조정안을 마련하고 있다.산업자원부와 공공요금심의위원회 조정을 거쳐 빠르면 연말부터 가정용 요금체계를 바꾸겠다.
심야 절전 등 전기에너지 절약 시책이 부적절하다는 견해가 있는데.
▲전기는 다른 에너지와 달라 안쓰면 버리게 된다.심야 네온사인을 금지하고,가로등을 끄는 것은 남는 전기를 그냥 흘려 버리는 것이 된다.가로등 소등으로 거리가 어두워 일어나는 사고 비용이 절전비용보다 많다는 전문기관 연구조사 결과도 있다.엘리베이터의 문닫는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것도 시간절감 비용과 비교할 때 손해로 분석됐다.
남북한간 전력교류사업 구상은.
▲진행 중인 북한 원전 사업 외에 남북한간 송전망 구축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남북한간에 송전망을 연결,단기적으로는 여유전력을 서로 빌려 쓰고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전력계통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다.물론 이는 우리보다 북한측 생각에 달린 문제다.
실현만 된다면 현재 IMF여파로 남는 우리 전기를 북한에 줄 수도 있고,송전시설 건설을 통해 침체된 우리 건설·제조업의 경기를 다소나마 회복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장기 전력수급 계획은.
▲2010년에 가면 최대 수요는 6,560만㎾,발전용량은 7,796만㎾에 이를 전망이다.이를 위해 발전설비 수명을 5∼15년 연장하고,기후변화협약 등에 대응하면서 전원(電源)별 구성비도 조정할 예정이다.그리고 2010년까지 신규수·화력 발전소 건설물량의 50% 이상을 민간발전소로 배정할 계획이다.
지난 16일 金滿堤 전 포철 회장을 한전 상근고문으로 위촉했다가 취소했는데 경위는.
▲金 전 회장과는 62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에너지 분야에 깊은 식견을 갖고 있어 앞으로 발전소 매각이나 민영화 과정에서 대외 협상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 국제담당 상근고문으로 위촉했다.정치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일체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관심도 없다.때문에 사전에 어디에도 위촉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오직 그의 전문성을 감안한 결정이었다.그러나 이유가 어디에 있든,위촉한다음날 金 전 회장이 찾아와 고사할 뜻을 간곡히 밝혀 위촉을 취소했다.<陳璟鎬 기자 kyoungho@seoul.co.kr>
1998-06-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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