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년 국교수립이후 현안 협력·마찰 반복/국익극대화 명분 ‘불안한 동거’ 지속될듯

79년 국교수립 이후 현안이 생길 때마다 협력과 갈등을 반복하며 ‘애증(愛憎)’관계를 보여온 미국과 중국은 전략적 동반자인가,아니면 적대적 관계인가.

이같은 논란이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미 위성 미사일 기술의 중국 누출 가능성이 쟁점화되면서 더욱 증폭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인도·파키스탄간 핵무기 경쟁 같은 위기국면 때 중국은 미국의 주요 협력파트너가 된다며 전략적 동반자관계임을 강조한다.반면 보수진영은 중국을 대량 무기수출국이며,인권을 억압하는 사회주의 독재국이라고 비난한다.향후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유일한 강대국이 될지 모를 중국을 보는 시각이 양극화돼 있는 것이다.

두나라의 갈등구조는 인권 문제,중국에의 최혜국대우(MFN)부여 여부,세계무역기구(WTO)가입 문제,타이완(臺灣)문제 등에서 비롯됐다.

21세기 세계질서 재편을 둘러싸고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과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간에 자연히 마찰이 빚어진 것이다. 갈등의 본질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낸 사건은 톈안먼(天安門) 사태. 미국은 텐안먼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중국이 인권문제등에서 미국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WTO 가입을 위해 미국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중국은 미국의 세력확장을 어느 정도 용인해야 하는 입장이다.따라서 중국은 미국이 사회주의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하기 때문에 미국의 패권주의를 공식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두나라는 동반자적 관계도 구축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의 독자세력화를 저지하고 한반도 안정을 위해 중국과의 마찰이 불필요하다고 인식하고 ▲국제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에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협력해야 하며 ▲미국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세계 최대의 시장인 중국과의 경협이 절대적이다. 중국도 ▲동북아 안정을 위해 미국의 조정능력이 필요하고 ▲경제성장 및근대화를 위해서도 미국과의 경협이 필수적이다.결국 양국관계는 갈등구조의 상존 속에 국익 극대화를 위해 협력하는 ‘불안한 동거’라고 할 수 있다.<金奎煥 기자 khkim@seoul.co.kr>

◎美·中 주요 사건일지<95년 이후>

◇95.6=대만 리덩후이(李登輝) 총통 미국 방문… 중국,강력 반발

◇95.9=클린턴,티베트 지도자 달라이 라마 면담

◇95.10=미·중 뉴욕서 정상회담… ‘하나의 중국’ 재확인

◇95.11=미,대(對)중 최혜국대우(MFN)를 인권문제와 연계해 매년 경신키로 결정

◇96.1=미,롄잔(連戰) 대만 부총통 방미 허용

◇96.3=중,대(對) 대만 무력시위… 미 함대 대만 근해로 발진

◇96.6=미·중 지적 재산권 협상 타결

◇96.11=클린턴 대통령 재선,미중 정상 상호방문 합의

◇97.10=장쩌민(江澤民) 방미,미중 정상회담

◇97.11=중,반체제 인사 웨이징성(魏京生) 미국으로 출국

◇98.4=중,텐안먼(天安門)사태 주역 왕단(王丹) 미국으로 출국

◇98,6=클린턴 방중,미중 정상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