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개위’ 구성… 여야협상 연내 마무리

새 정부의 정치 개혁 방향은 크게 3가지로 가닥을 잡을 수 있다. 우선 여서야동(與西野東)의 지역갈등 구도의 극복이다. 독일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등 선거제도 개혁이 구체화의 출발이다.

다음은 복수상임위,전자투표제 도입 등 국회제도 개혁이다. 마지막으로 ‘돈 안드는 정치’구현을 위한 공직후보 선출방식 개선,지구당 폐지 등 정당제도 개혁이다.

국민회의는 지난 22일 간부회의에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을 통과 시켰다. 지지부진한 개혁 작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정개위’는 趙世衡 총재권한대행을 위원장으로 15명의 당내외 인사로 구성된다.

그 아래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30명 내외의 실행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실행위는 ▲정당제도 개혁분과 ▲선거제도 개혁분과 ▲국회제도 개혁분과 등 3개 분과로 나눠 개혁의 밑그림을 그리게 된다. 물론 자민련과의 협의를 통해 여권 단일안으로 구체화한다는 설명이다.

정치개혁은 향후 국정 개혁 일정을 감안,속전속결이 원칙이다.

여권은 국회 법개정은 15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이뤄지는 이번 194회 임시국회에서,나머지 분야는 9월 정기국회 개회전,늦어도 연말까지는 여야 협상를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나라당도 공직후보 선출 방식이나 지구당폐지 등 고비용의 정치구조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하지만 개혁작업이 여권의 뜻대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다. 여야가 공감하는 국회제도 개선만해도 그렇다. ‘국회법 개정이 먼저냐’‘15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먼저냐’는 문제는 25일 여야 총무회담을 통해 동시협상 추진으로 정리 됐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리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역 갈등구조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은 더욱 어렵다. 우선 두 여당이 합의하는 데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여당의 의석 비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지역별 비례대표제를 구상하고 있다는 의혹의 눈초리를 계속 보내고 있다. 따라서 여권의 의지에도 불구,조기 결실로 이어질지는 예단키 어렵다.<姜東亨 기자 yunb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