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휘발유,은행·증권사 수수료,자동차보험료,시멘트등 8개 가격자유화 품목의 담합행위(부당한 공동행위)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담합행위가 적발될 경우 3년간 평균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물리고 형사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휘발유 등 석유제품가격은 지난 2월 유가변경 사전신고제가 폐지되면서 완전 자유화됐지만 5개 정유사가 과점상태를 유지하면서 특정 회사가 값을 올리거나 내리면 나머지 회사도 거의 같은 시기에 비슷한 수준까지 올리거나 내리고 있다.

은행수수료는 92년 한국은행의 창구지도 폐지로 자유화됐으나 수수료 책정과 수수료 체계가 독자적 판단이 아니라 다른 은행의 수수료 수준 등을 고려해 정하고 있어 완전 경쟁이 정착되지 않고 있다. 송금 수수료의 경우 10만원 송금때 900원(한일은행) 1,000원(제일·상업·외환·국민은행) 1,100원(서울은행)으로 거의 차이가 없다. 자동차보험료는 기본 보험요율에 일정 범위요율(±3%∼±%10%)을 적용하도록 자유화됐으나 범위요율이대인의 경우 0.0%,대물 1.0%,자손이 -1.7%∼-2.0%로 7개 보험사가 같거나 비슷하다.

증권사 수수료,시멘트,철근가격도 사별로 같은 수준이어서 가격 경쟁효과가 없다. 반면 통신요금과 은행금리의 가격경쟁은 매우 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