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사태라는 엄청난 국난극복을 위해 경제·사회·공공부문 등 모든 분야에 개혁의 바람이 세차게 불고있는데도 유독 정치권만은 예외인듯하다. 나라 전체가 구조조정이다 실업이다로 야단들인데 막상 경제회생을 위한 시급한 안건들이 산적해 있는 국회는 조용하고 한가해 보인다. 힘겨루기로 15대국회 하반기 원(院)구성도 못한채 ‘개점휴업’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며 6·4지방선거가 끝나자 이제는 7·21재·보선에 온통 관심을 쏟고있는것 같다.

안타깝게도 개혁의 의지는 찾아보기 힘들고 책임을 느끼거나 자정(自淨)노력을 하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개혁이나 고통분담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국회의 고유업무인 입법활동이라도 제대로 하여 경제회생의 발목을 잡지는 말아야 할것이 아닌가. 따지고 보면 지금 국민이 겪고있는 이 엄청난 고통도 상당부분 정치권의 책임이 아니던가. ‘국회의원을 정리해고하라’‘국회에도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적용하라’는 말들까지 나오고 있는 판이다.

우리 국회가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잘 알려져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개혁도 과거 여러차례 시도됐었다. 그러나 언제나 ‘총론찬성 각론반대’로 흐지부지돼 버리기 일쑤였다. 원칙과 필요성에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개혁의 대상이 바로 의원들 자신인데다 개혁의 내용이 소속정당이나 의원 개개인의 이해와 직결돼있기 때문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개혁과제들도 마찬가지다. IMF사태까지 몰고온 뿌리깊은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비리를 없애기 위해 돈 안드는 선거를 치르고 고질적인 지역편중현상을 해소하며 국회와 정당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자는데는 이론이 없다. 국회의원 정수조정을 비롯하여 정당명부제 도입,지구당 폐지,국회와 정당의 운영 및 공직후보자 공천문제 개선등이 모두 개혁을 위해서는 진지하게 검토되고 논의되어야 할 현안들이다. 국가장래를 위한 진정한 개혁을 이루려면 개인이나 정당의 이해는 희생해야 한다. 선진 민주국가들이 이미 잘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도 많고 우리의 헌정경험도 짧지 않으니 뜻만 있으면 그리 어렵거나 시간이 걸릴 일도 아닐 것이다.

金大中 대통령의 재촉으로 여권 중심의 정치개혁이 뒤늦게나마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다행스럽다. 이번에야말로 말만 무성한채 유야무야하지 말고 정치권이 서둘러 개혁의 시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정치권의 개혁이 없이는다른 분야의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랄 수 없으며 정치권이 다른 분야 개혁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간여할 자격도 없다고 본다.

정치권이 스스로의 개혁을 통해 국난극복에 앞장서고 고통을 나누어 갖는 모습을 국민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