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대부분 元씨 이름조차 몰라

국방부 朴宣基 법무관리관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역 대장,중장,소장 등 장성 7명이 포함된 병무비리 수사결과를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새로 밝혀진 내용은.

▲지난 10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 이후 특별히 수사가 진척된 것은 없다. 정리된 내용을 통계 위주로 밝힌 것이다. 오늘 공개한 명단은 검찰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죄형 법정주의의 입장에서 범법혐의가 있는 사람만을 밝힌 것으로 일관해 왔던 만큼 증거에 소명해 확인된 것만을 밝힌 것으로 알아달라.

­장성급 청탁자 가운데 李正秀 준장만 元준위와 직접 통화를 했나.

▲그렇다. 이번에 공개된 장성 가운데 元준위의 존재조차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으며 자신의 이름이 수첩에 있는 것을 처음 안 사람들이 많았다. 부관참모 또는 보좌관들이 동료나 후배를 통해 입대절차와 과정을 알아본 것이 대부분이었다.

­장성급들이 직위나 금품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무엇을 이용했는가.

▲금품수수나 직권남용 혐의는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언제 입대하는지 알아봐 달라는 등의 문제는 국민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는 사항이다. 특별한 범법사항이 없는데도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대통령이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와 공개를 지시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뤄진 것이다.

­단순한 청탁이라면 수첩에 적어놓을 필요가 있었겠는가.

▲입대일자나 배치부대 명칭 등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성심성의껏 알려주기 위해 적어놓은 메모 정도로 보면 될 것이다.

­예비역 장성을 실명으로 적시하는 않은 이유는.

▲민간인 신분이고 검찰에서 확인과정에 있기 때문에 실명으로 밝히지 않았다.<金仁哲 기자 ic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