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눈치보기·재벌 반발로 조정 늦어져

지난 4월14일 은행권에 부실기업판정 위원회가 설치된 뒤 퇴출대상 부실기업 선정은 극도의 보안속에 이뤄졌다.

‘살생부’가 시중에 나돌며 금융경색이 심화되자 금감위는 살생부가 아닌 ‘소생부’를 만들고 있다고 해프닝을 연출하는 등 부실판정은 갖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윤곽이 조금이나마 드러난 것은 당초 퇴출기업 발표일(지난 8일) 1주일 전인 1일쯤, 은행들은 금감위에 보고하면서 은행별 심사대상 750여개 기업 가운데 중복기업을 뺀 331개 기업을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5대 그룹 계열사는 30여개가 포함됐다. 이 가운데 5대그룹 계열사는 30여개 정도.

그러나 은행들은 5대 그룹 계열사를 전부 제외하고 협조융자를 받은 뉴코아 해태 신호 등을 중심으로 14개 기업을 퇴출대상으로 선정. 李憲宰 금감위원장은 은행권의 자율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대통령에게 그대로 보고했으나 ‘부실 선정’이라며 호된 질책을 받았다. 20일까지 기한을 주며 재심사하라고 했으나 은행들은 그룹의눈치만 살피며 그룹에게 ‘구색 맞추기’ 차원에서 2∼3개씩 부실기업을 선정해 달라고 호소.

○…그룹들은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무슨 퇴출기업 선정이냐고 반발하면서도 1∼2개 계열사를 은행에 통보. 은행들은 이를 바탕으로 15일 5대 그룹 계열사 10여개를 포함,35개 안팎의 퇴출대상 기업을 금감위에 보고. 李 금감위원장은 康奉均 경제수석을 통해 16일 아침 대통령에게 다시 보고했으나 역시 퇴짜. 5대 그룹의 ‘빅딜’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가 도화선이 돼 오히려 5대 그룹을 대거 포함시키라는 지시를 접수.

○…16일 상업은행과 은행감독원이 막바지 절충을 벌였으나 은행의 결정 유보와 재벌들의 불만과 압력이 극에 달해 17일 아침까지 조정작업이 마무리되지 않다가 뒤늦게 금감위까지 참여. 결국 강제적으로 5대 그룹에 4개씩을 할당했으나 대우그룹은 관계사인 대창기업을 보태 5개사로 불었고 삼성그룹은 삼성자동차에 대한 빅딜의 압박으로 당초 2개에서 4개로 증가.

○…금감위가 내부거래 자료가 없어 부실판정을 못했다는 5대그룹 계열사는 10여개 정도. 금감위는 빅딜이 여의치 않으면 오는 20일 끝나는 공정위의 5대 그룹 내부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퇴출대상 기업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