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솎아 부실도미노 차단/재벌 빅딜 등 구조조정 급류탈듯

경제 대수술이 시작됐다. 한계기업을 강제로 퇴출시키는 초유의 ‘DJ식 경제개혁’이 본격 가동됐다. 시장원리를 강조했지만 시장의 실패로 정부는 결국 시장에 개입했다. 은행권이 기업을 정리하지 못했고 감독당국은 은행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라고 했다. 金大中 대통령도 “금융감독위원회가 장악하지 못한 은행이 문제”라고 개탄했다. 지원이 없으면 당장 쓰러질 부실기업들이 지금까지는 그룹의 지급보증 등으로 연명해 왔다. 기업의 부실은 은행의 부실을 불렀고 자금시장을 경색시켰다. 기업과 금융 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도 약화시켰다.

새 정부는 이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55개의 1차 퇴출대상 부실기업을 선정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예상대로 ‘속빈 강정’이었다. 5대 그룹 계열사 가운데 상장회사는 현대리바트 하나 뿐이었다. 나머지는 5대 그룹이라는 타이틀만 달았을 뿐 처음 듣는 기업들 일색이었다. 5대 그룹 이외는 이미 부도상태이거나 자체 정리계획에 따라 자산매각 등으로 퇴출을 앞둔 기업들이다.

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도 미흡한 판정임을 시인했다. 겉으로 드러난 회계자료만을 심사,그룹의 내부 지원으로 대출금을 갚은 한계기업을 솎아낼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5대 그룹 계열사에 대한 판정을 다시 하겠다고 밝혔으나 성과는 예측할 수 없다.

정부의 설명대로 금융기관의 부실판정 기능이 전혀 작동되지 않아 퇴출기업을 일시에 밝힌 것은 불가피했다. 정부의 개혁의지를 대내외에 과시,대외신인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 구조조정이 공염불이 아니었음을 은행권과 그룹에 인식시켜 준 것도 나름대로의 수확이다. 따라서 은행의 여신관리 기능과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新)관치금융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 강제퇴출을 강행한 배경에는 ‘빅딜(대기업간 사업교환)’ 구상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李 금감위원장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빅딜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자동차 업종을 지목하며 5대 그룹이 사업교환 등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여신을 중단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퇴출기업 발표로 재계는 물론 금융계에는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은행들은 부실채권의 증가로 여신관리에 상당한 부담을 가질 것이다. 지급보증을 서 준 일부 우량기업들도 채무상환으로 자금난을 겪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5대 재벌의 발길이 바빠졌다. 빅딜을 하지 않으면 계열사가 정리될 형국이다.

이번 발표가 선언적 의미에 불과할 수도 있으나 정부와 재벌 은행간의 ‘숨막히는 전쟁’이 선포된 것 만은 분명하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