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없이 IMF 극복 불가능 인식/野大 허물고 정치·경제개혁 강력 시동

국민회의가 총제적 국정개혁의 ‘청사진’ 마련에 착수했다. 16일 金大中 대통령이 ‘21세기를 향한 총체적 국정개혁’ 단행을 천명함에 따라 ‘개혁의 견인차’로서 최일선에 나선다는 각오다.

辛基南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金대통령의 개혁 의지와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거당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천명했다.

최우선 과제는 정치개혁이다. 정치개혁없이 경제재건 등 IMF 체제극복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金대통령도 이날 올림픽 펜싱경기장에서 열린 국민회의의 ‘6·4 지방선거 당선자 대회’에서 치사를 통해 “정치권이 경제의 발목을 잡아 한치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원내 과반수를 확보하기 위한 정계개편이 첫 출발점이다. 이어 동서화합을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金대통령이 “야당은 서쪽으로 여당은 동쪽으로 뻗어나가 전국적인 정당이 돼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에 따라여권은 원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뒤 곧바로 15대 국회 후반기원구성 협상에 나서 ‘개혁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이는 단순한 정계개편에 머물지 않고 법과 제도개선에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당면과제로 ▲국회제도 개선 ▲예산기구 단일화 ▲2단계 정부조직 개편으로 꼽고 있다. 당 지도부가 총동원,여·여(與·與)의 긴밀한 협조와 대야 협상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오는 26일 국회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폭넓은 의견을 모아 예결위 상설화와 국회의장의 당적이탈,복수 상임위 배정 등을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국정 전반에 걸친 개혁 청사진을 제시,강력한 ‘개혁정책’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책위가 중심으로 당정협의에서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금융개혁에 총력전을 펼친다는 각오다. 金대통령도 이날 “법테두리안에서 모든 노력과 힘을 동원하겠다”고 선언했다.<吳一萬 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