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大中 대통령의 방미외교는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공고히 하는 실질적인 정상외교로 평가된다.金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를 병행추진한다는 국민정부의 국정철학을 미국 지도층 인사들과 미국민들에게 확신시키는 데 성공함으로써 향후 경제와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金대통령의 국정철학인 민주주의는 미국민이 제1의 정치적 가치철학으로 여기고 있고 시장경제원리 역시 자본주의의 근간이자 이들의 보편적인 경제질서이다.특히 金대통령은 ‘아사아를 대표하는 민주적 지도자’라는 개인적 지명도가 방미외교 성과를 높이는 결정적인 지렛대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대통령의 이번 방미의 1차적인 과제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의 적극적인 경제협력과 지원,특히 미국기업의 투자유치이다.金대통령은 클린턴 대통령과의 정상외교에서뿐 아니라 미국 경제인들을 만날 때마다 한국의 금융구조조정과 기업구조조정을 비롯한 경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역설,이를 이해시킴으로써 앞으로 경제협력은 당초 예상보다 훨씬 탄력성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金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연내에 한·미 투자협정을 체결키로 합의한 것은 이번 정상외교의 가장 큰 성과이다.투자협정 체결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외국인의 투자유치가 절실한 한국에 있어 일대 쾌거가 아닐 수 없다.투자협정 체결은 앞으로 미국기업의 첨단기술과 한국의 생산기술을 접목시키는 산업간 전략적 제휴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또 미국 연방정부기관인 해외투자공사(OPIC)가 지난 91년 이래 중단한 대한(對韓)투자보증사업을 재개키로 약속한 것은 방미 경제외교의 실질적인 성과로 평가된다.이 조치는 미국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투자유치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金대통령이 미국정부에 한국의 대북(對北)정책에 대한 원칙적인 방향을 확실히 제시,그동안 혼선을 빚어온 안보외교에 공조체제를 구축한 것도 이번 방미외교의 성과이다.과거 정부때 지나친 명분 우선의안보외교가 양국 상호간의 불신을 초래,북한만이 실리를 추구토록 하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양국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허심탄회하게 공조의 기본틀에 합의한것은 실리추구의 외교로 특기할 만하다.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간 합의와 한·미투자포럼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차원에서의 협력을 한층더 강화해 나가기 바란다.
金대통령의 국정철학인 민주주의는 미국민이 제1의 정치적 가치철학으로 여기고 있고 시장경제원리 역시 자본주의의 근간이자 이들의 보편적인 경제질서이다.특히 金대통령은 ‘아사아를 대표하는 민주적 지도자’라는 개인적 지명도가 방미외교 성과를 높이는 결정적인 지렛대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대통령의 이번 방미의 1차적인 과제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의 적극적인 경제협력과 지원,특히 미국기업의 투자유치이다.金대통령은 클린턴 대통령과의 정상외교에서뿐 아니라 미국 경제인들을 만날 때마다 한국의 금융구조조정과 기업구조조정을 비롯한 경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역설,이를 이해시킴으로써 앞으로 경제협력은 당초 예상보다 훨씬 탄력성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金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연내에 한·미 투자협정을 체결키로 합의한 것은 이번 정상외교의 가장 큰 성과이다.투자협정 체결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외국인의 투자유치가 절실한 한국에 있어 일대 쾌거가 아닐 수 없다.투자협정 체결은 앞으로 미국기업의 첨단기술과 한국의 생산기술을 접목시키는 산업간 전략적 제휴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또 미국 연방정부기관인 해외투자공사(OPIC)가 지난 91년 이래 중단한 대한(對韓)투자보증사업을 재개키로 약속한 것은 방미 경제외교의 실질적인 성과로 평가된다.이 조치는 미국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투자유치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金대통령이 미국정부에 한국의 대북(對北)정책에 대한 원칙적인 방향을 확실히 제시,그동안 혼선을 빚어온 안보외교에 공조체제를 구축한 것도 이번 방미외교의 성과이다.과거 정부때 지나친 명분 우선의안보외교가 양국 상호간의 불신을 초래,북한만이 실리를 추구토록 하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양국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허심탄회하게 공조의 기본틀에 합의한것은 실리추구의 외교로 특기할 만하다.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간 합의와 한·미투자포럼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차원에서의 협력을 한층더 강화해 나가기 바란다.
1998-06-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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